다시 커지는 새만금 해수유통 목소리(뉴스 피클 2020.09.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역 언론들이 두 의원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한편 일부 언론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정리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 필요하다 결론 내린 이원택, 신영대 의원

지난 총선 당시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 도내 후보들에게 보낸 해수유통 찬반을 묻는 질의서에 신영대 의원은 조건 없는 해수유통 찬성을, 이원택 의원은 전문가 검증을 통한 부분적 해수유통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의원은 신영대 의원과 함께 “9월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용역 결과는 새만금호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고, 해수유통이 확대되어야 대부분 수역에서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환경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는데요, 다만 두 의원은 이른바 ‘4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9월 22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4대 전제 조건?

① 호내 관리수위를 해수면보다 1.5m 낮게 관리해온 기존 수위 유지 및 기존 마스터플랜 상 개발을 전제로 해수유통 추진

② 호와 상류지역 수질개선 지속적 추진

③ 실행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④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총리실 중심 범정부 TF 구성

 

위 네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KBS전주총국은 전제 조건들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인데요,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새만금살리기위원장은 “2011년 이후 -1.6m(해수면 기준)로 수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때부터 새만금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 됐다. 현재의 신시갑문과 가력갑문을 유지한 상태에서 -1.5m로 수질을 관리한다고 하면 수질 개선에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새만금호 수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은?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입장은 어떨까요? 전북도민일보와 JTV는 전라북도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개선 2단계 대책을 세울 당시 목표로 한 내부개발 78%에 도달하고, 9월 말 환경부의 용역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유통을 할 경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다만 JTV는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해수유통을 주장하면서 전라북도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개발청의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해수유통 여부보다는 어떻게 수질을 잘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호수의 수위 등은 내부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관리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수유통이 된다면 우려되는 점은?

한편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두 의원의 주장은 새만금호 내 오염원을 해수유통을 통해 바다로 내보내자는 것인데 이로 인한 바다오염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배수관문 옆에는 대표적 관광지인 고군산군도가 자리 잡고 있다”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JTV 또한 우려 점을 전달했습니다. “담수를 전제로 시작했던 사업이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180도 선회하는데 따른 여론이 어떻게 조성될 지, 또 농생명단지에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 확보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수질개선, 해수유통해야”(1면, 2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정치권 ‘새만금 해수유통’ 압박(1면, 설정욱)

[전라일보] 목표 수질 달성 위해 ‘해수유통’ 추진(3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정치권, 해수유통 가세… 전제 조건 '논란'(9/21, 안태성)

[전주MBC] "새만금호 수질개선.. 해수유통이 답"(9/21, 정태후)

[전주MBC] 해수유통 논쟁 심화.. 발빠른 대응 필요(9/21, 강동엽)

[JTV] "해수유통 불가피… 후속 대책 전제돼야"(9/21, 이승환)

[JTV] 전라북도 "시기상조… 내부개발 차질 우려"(9/21, 송창용)

[전북CBS] 민주당 신영대·이원택…조건부 새만금 해수유통론 제시(9/21, 김용완)

 

---

 

장점마을 사태 이후에도 연초박 유통돼

21일 전북일보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진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이 그 위험성이 알려진 후에도 유통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진 후에도 제대로 된 유통금지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KT&G가 유통한 연초박은 284톤입니다.

 

뒤늦은 조치, 책임지는 기관도 없어

전북일보는 뒤늦은 조치로 인해 아무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초박을 유통한 KT&G는 뒤늦게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연초박 1220톤 가량을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10개월이 지나서야 최근 연초박을 비료 원료 사용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오늘 자 사설을 통해서도 “KT&G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다”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일보] “‘연초박’ 발암 위험성 알고도 버젓이 공급”(9/21, 4면, 김윤정)

[전북일보] 연초박 유해성 발표 후에도 버젓이 유통되나니(15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