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보는 눈 불편했나? 시민들의 감시 차단하려는 지방의회(뉴스 피클 2020.12.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시민들을 대표해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의회.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죠. 동시에 지방의회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것은 불편했던 걸까요? 지방의회 스스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해 논란입니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출범

지난 11월 14일, 완주에서는 특별한 주민들의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완주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한 주민은 “완주군은 타 지자체보다도 자정기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민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부담스러웠나? 방청 제한 결정한 완주군의회

주민들의 감시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지난 23일 완주신문은 완주군의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방청 제한을 결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주민들이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해 소란스러워지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11월 26일 자 완주신문 [행감장 내 방청제한 사과 촉구] 기사 중

이에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은 “방청 금지에 대한 결정이 잘못됐다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방청 허가서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들어와 앉아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나가라고 몰아세웠다. 군민과 함께 군민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모니터링 네트워크는 예산 편성 과정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주신문] “이번 행감은 주민들이 감시한다”(11/15, 유범수)

[완주신문] [행감]완주군의회, 행감장 방청 제한 결정(11/23, 유범수)

[완주신문] 행감장 내 방청제한 사과 촉구(11/26, 유범수)

[완주신문] [포토]예산 편성 지켜본다(12/10, 유범수)

 

익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중단

익산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내년 익산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익산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공개 사과와 생중계 중단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2020년 올해 최고의 예산으로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관련 예산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중계가 시작됐는데, 일주일 만에 운영위원회 생중계를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도 모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중계까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것이 익산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감시 차단한 익산시의회, 익산시 예산 심의 제대로 할까?

익산참여연대는 같은 성명서에서 특혜성, 낭비성 논란이 있는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떡목 공연장 LED 모니터 설치,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 출연금 예산의 전액 삭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민간단체 회의에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 공무원 후생복지 기금은 법적 근거 부족, LED 모니터 설치는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비가 필요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KBS전주총국은 익산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언급한 특혜성 예산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 명목의 13억 6천만 원, 각종 축제와 행사를 위한 54억 1300만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시의회의 꼼꼼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일보] “익산시의회 예결위 인터넷 생중계 중단 결정 철회하라”(12/14, 3면, 김종순)

[전북CBS] 익산참여연대 "예결위 인터넷 생중계 중단 철회하라"(12/11, 도상진)

[KBS전주총국] 코로나19에도 해외 연수·행사 예산 ‘그대로’(12/8, 이수진)

[익산참여연대]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터넷생중계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특혜성 예산을 전액삭감 할 것을 촉구한다.(12/11)

 

행정까지 감시하는 지방의회 생중계, 보완도 필요해

반면 부안군의회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회가 생중계를 진행한 지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모든 의원들이 골고루 질의하고 질의의 수준도 올라갔으며, 회의 시간도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답변도 달라졌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답변으로 얼버무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본다는 생각에 자극을 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다만 당시 기자는 녹화 방송 제공, 시민들의 참여 유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책임감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생중계 1주일 만에 ‘환골탈태’... 행정 변화도 이끌어 (7월 19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