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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수조사 끝냈는데... 공소시효 만료 앞둔 군산 BTL 하수관거 의혹(뉴스 피클 2021.05.0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5. 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0년 동안 제기된 부실시공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한 군산시 BTL 하수관거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에도 진상 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군산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수 조사 마무리..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가 절반에 가까워

지난 2019년 조사에서는 일부 구간만 조사를 했는데도, 설계도와 달리 비용이 적게 드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침하와 파손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등 10개 항목 137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주MBC는 “공사는 물론 사후 보수 과정에서도 시공사와 운영사, 공무원 등의 총체적 부실과 직무유기가 드러났다는 게 결론”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보고서에는 전체 114km 중 7km 구간을 설계와 다르게 임의 시공하고, 시공 사진과 검측서가 없어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관로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금강방송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음부 손상 481곳, 맨홀 불량 관 침입 479곳, 파손 156곳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청소 및 준설도 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결과와 합하면 지적된 사항이 1900여 개가 넘습니다.

5월 5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시행사, 시공사에 사기 혐의 적용 검토 중이지만 공소시효 겨우 두 달 남아

전주MBC는 “문제는 공소시효”라며, “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준공 날짜를 기점으로 계산하면 10년이 지난 오는 6월 30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과연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이 조사 결과가 공소시효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밝혀내려고 했던 군산시의 행정력,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MBC는 5월 6일 후속 보도를 통해 “공사비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보도하며,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산시, 이번에는 진상규명 의지 보일까?

기자는 “엉터리 공사라는 결론에도 죄를 물을 사람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만 세 차례 이어온 검찰이 이번에는 책임자를 단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지만 있다면 두 달 안에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취임 후부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도 강임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군산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주MBC는 “민원인이 지난 8년 동안 세 번이나 고발을 이어갈 때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변호사 자문을 구해 서둘러 보겠다고 한다.”라며 군산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29일 전주MBC 기사에서 서동완 조사단장은 “민원인 고발과 달리 당사자인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의 말처럼 이번에는 군산시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금강방송] 군산 하수관 1,900여 곳 부실미시공 정황도군산시 대응 촉각(4/27, 모형숙)

[전주MBC] 하수관거 조사 마무리됐지만.."공소시효 만료?"(5/5, 허현호)

[전주MBC] 군산 BTL "공소시효 연장 가능" 의견에 검찰 판단 주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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