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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폐기물매립장 대신 화학공장? 완주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논란(뉴스 피클 2021.05.0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5. 4.

5월 6일(목) <뉴스 피클>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풀뿌리 뉴스 콕 !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성하기로 한 폐기물매립장을 백지화하는 대신 유치업종에 화학공장이 추가되어 논란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화학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2년 4개월 만에 백지화된 폐기물매립장

늦어진 이유는 민간업체들 수익 보전 때문?

완주신문에 따르면 완주군과 주식회사 완주테크노밸리는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안에 5만㎡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봉동읍 둔산리 주민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촛불집회를 진행했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8년 12월 31일 폐기물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전라북도가 토지이용계획변경고시를 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박성일 군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완주신문은 약속이 길어진 이유를 “테크노밸리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폐기물매립장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다른 부분에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해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완주신문은 “전라북도 계획변경고시를 보면 폐기물매립장 부지 규모만큼 연구시설 부지가 5만㎡ 줄어들고 지원시설용지가 5만㎡ 늘었다. 완주군은 지원시설용지와 상업용지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전라북도 관계자는 상업용지 성격과 유사하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봉동읍 한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상업용지로 분양할 경우 3.3㎡당 300만원 가까이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근거로 완주신문은 “완주테크노밸리 입장에서는 폐기물매립장이 무산됐어도 손해 볼 게 없는 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지원시설용지를 늘린 이유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늘렸고, 대부분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 피해 반대했는데, 갑자기 유치업종에 명시된 화학공장 논란

5월 3일 자 완주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폐기물매립장이 백지화되긴 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업종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5만400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14만5714㎡), ‘금속가공제품제조’(1만8843㎡) 등이 신설됐는데, 이미 인근 주민들이 기존 산업단지에 있는 화학공장으로 인해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완주신문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표방한 제2산업단지 조성 목적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는 것”이라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화학공장이 들어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 피해를 우려해 폐기물매립장을 반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환경 피해를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주거단지는 기존 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한 주민은 기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앞뒤로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이냐. 지금도 화학공장 때문에 저기압일 때 매캐한 악취에 시달리고 금속가루 영향으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치업종이 변경된 이유는 기사에서 드러나 있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주신문] 폐기물매립장 백지화 되고 화학공장 추가(5/3, 유범수)

 


 

#쓰레기 배출 기준 어기면 수거 안 하기로 한 부안군

부안독립신문은 “줄포 쓰레기매립장이 예상보다 빨리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쓰레기 불법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부안읍은 지난 4월 26일부터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거나 혼합배출된 것들은 청소차가 수거하지 않고 경고장을 붙이고 있다. 이번 미수거는 5일 동안 계속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민들에게 부안군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며칠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한 주민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일반 봉투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불법 배출 쓰레기 처리 문제는 부안군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처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지만 쓰레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3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원시도 부안군과 같은 정책을 실시했는데, 기자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주민들 탓으로만 돌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페트병을 버릴 때 부착된 쓰레기를 제거하고 버려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처음부터 스티커를 제거하고 만들면 안 되냐?,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만들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쓰레기 불법 배출과 정면 대결... 기준 어기면 ‘미수거’(4/30, 1면, 김정민)

[SBS] 분리수거 안 해 미수거…수원 거리엔 쓰레기 더미(3/31, 송인호)

[SBS] 애먼 수원 시민만 피해…'쓰레기 수거' 근본 대책 필요(3/31, 장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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