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의혹 전주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드러났지만..(뉴스 피클 2021.09.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전주시 효자동 지역의 경로당에서 방진망 설치 공사가 진행됐는데,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채 공사를 먼저 진행해버린 황당한 일이 있었죠. 이번 일에 개입한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를 받았는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 청탁 받은 사실 드러나

방진망 선공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전주시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전북일보는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방진망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채영병 시의원에게 청탁금지법 제23조 7항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기초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처분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전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 금액은 법원이 채영병 시의원을 불러 진술을 들은 다음 전주지검에 의견을 구한 뒤 결정됩니다.

 

[전북일보] ‘방진망공사 개입 의혹’ 채영병 전주시의원 과태료(9/27,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방진망 선공사 논란 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통보(9/27, 권순재)

[새전북신문] 엉터리 방진망 사업, 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9/26, 공현철)

[뉴스1] 수상한 방진망 외상 공사…전주시의원 김영란법 위반 '과태료 통보'(9/24, 임충식, 이지선)

 

참고. <뉴스 피클> 갑자기 경로당에 방진망이 설치된 이유는?

갑자기 경로당에 방진망이 설치된 이유는?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 심층 취재한 KBS전주총

 

 

#해명 필요한 의혹 아직 남았는데... 공직자 의혹 보도에 소극적인 지역 언론들

방진망 선공사 논란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연속 보도한 KBS전주총국은 “익산과 부안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된 배경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도의원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해명이 필요한 의혹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채영병 전주시의원에게 주민참여예산 편성 부탁을 받았다는 홍성임 도의원에 대한 법적 처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이 있고, 현직 선출직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소극적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난 16일 김중희 전 정읍시의원의 성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됐지만, 판결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입장을 취재하며 침묵을 비판하는 지역 언론의 보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와 장수군청 공무원들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의혹,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인근 관광농원 특혜 의혹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등 최근 들어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지역 언론들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이 의문입니다.

 

[KBS전주총국] 주민참여예산 논란 시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통보(9/24, 진유민)

[LG헬로비전전북방송] '성추행 유죄' 의원의 해명…비난 화살 시의회로(9/24, 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