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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과도한 ‘현수막 정치’ 이제는 그만 볼 수 있을까? 불법 선거 현수막 중단 캠페인 시작(뉴스 피클 2021.10.0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0. 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명절이나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과 출마 예정자들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자신을 알리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 현수막 중단 캠페인이 시작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부분 불법이지만 반복되는 정치 현수막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걸렸는데요, 대부분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지역 언론들도 정치 현수막이 걸리는 현황을 전달하면서 대부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현수막 설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권자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정치인과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6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은 SNS 등을 통해 후보를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현수막이 지선 후보 정보에 목말라하는 유권자들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9월 26일 전주MBC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선거 기간이나, 관계 당국에 신고된 집회·시위 현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항상 따라오는데요, 지난 2월 말 전주시의회는 트로트 경선 프로그램의 전주 출신 출연자를 응원한다며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명절인사는 해야지?’ 전북지역 현수막 정치 ‘극성’(9/14, 송승욱)

[전북일보] 오목대 - 현수막 선거전(9/22, 권순택)

[전북도민일보] ‘현수막 정치’... 코로나 시대 新풍속도(3면, 전형남)

[전주MBC] '미스트롯' 현수막 내건 전주시의회, 관광 홍보?(3/3, 한범수)

[전주MBC] "지방선거 출마 홍보하려고.." 또 불법 현수막(9/26, 한범수)

[JTV] 선관위 "현수막 홍보 중단"… 후보들은?(9/12, 이정민)

 

#정치인 현수막은 불법이어도 과태료 부과 ‘0건’

정치인과 출마 예정자들이 내건 정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어도 단속 등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전주MBC는 전주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는 불법 게시물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치인이란 이유로 법 집행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의지도 없으면서 그저 관행적으로 단속 홍보를 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월 31일에는 “최근 2년간 전주시가 불법 현수막을 건 국회의원 본인이나 보좌진, 소속 정당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같은 기간, 지방의원들 역시 법을 어기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이처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월 18일 전주MBC는 “10년 전 제정된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에 부과한 과태료는 연말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다음해 게시물 철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임대비 등 모든 비용이 바로 이 기금에서 충당된다.”라며, “과태료를 받아야 기금의 규모가 유지돼 내년에도 단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전주시의 행보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말 적립된 금액은 3억 5천여만 원으로 4억 8천만 원이었던 그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단속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줄어들어 불법 현수막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월 4일 JTV전주방송은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법의 예외 조항이 있다. 전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 활동을 막느냐며 강하게 반발한다고 말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의 입장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4항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는 허가·신고, 금지·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정치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상투적인 인사나 응원 문구만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조항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전주MBC] 특별단속반에도..넘치는 불법 현수막(2/10, 한범수)

[전주MBC] "과태료 안 받아서.." 현수막 단속 재원 날려(2/18, 한범수)

[전주MBC] "정치인 현수막은 봐준다", 과태료 부과 '0원'(3/31, 한범수)

[전주MBC] 교육감 입지자 불법 현수막.. '과태료 0건'(5/24)

[JTV] 불법 선거 현수막 '과태료 0원'...이유는?(10/4, 주혜인)

 

#현수막 폐기 때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심각해

이렇게 설치되는 수많은 불법 정치 현수막들, 수거한 후에는 전부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수거한 후 전문 업체에 맡겨 태우거나 땅에 묻어 폐기합니다. 그런데 10월 1일 JTV전주방송은 “현수막에 쓰이는 원단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재질로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땅에 묻으면 화학 염료가 흘러나와 토양이 오염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재활용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업체들이 포기했고, 친환경 재료로 제작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취재팀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추석 연휴 전북에 걸린 현수막 개수를 추산해본 결과 최소 3만 개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개천절, 한글날, 수능시험 등까지 포함하면 올 하반기 전북에서만 무려 10만 장 가량이 내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 선거 현수막 1만 장...소각 때 발암물질 배출(10/1, 주혜인)

[JTV] 현수막 재활용..."수지 안 맞아 포기"(10/1, 정원익)

 

#불법 정치 현수막 안 쓰기 캠페인 시작, 확산 될 수 있을까?

이처럼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요,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JTV전주방송,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캠페인 참여 방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불법 정치 현수막으로 인한 폐해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북일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불법 선거 현수막 안쓰기 실천 협약(6면,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地選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불법 현수막 안 걸기’ 협약(3면, 김미진)

[전라일보] 불법 선거 현수막 걸지 않기 ‘손에 손’(12면, 박은)

[JTV]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불법 선거 현수막 NO"(10/5, 주혜인)

[JTV]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참여 방법은?(10/5, 권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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