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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 지역의 학교 돌봄 노동자들이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시간으로 정해진 노동 시간에 비해 업무가 너무 많아 일할 시간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전북교육청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체 직원의 4분의 1이 비정규직 노동자인만큼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파업 이유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돌봄 노동자들의 총파업.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충청남도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대회의는 1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8월 교육부 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 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도교육청이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전남 등은 협의가 들어갔지만 가장 열악한 돌봄 운영을 하는 전북은 근무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돌봄교사의 요구를 묵살,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화조차 하지 않는 도교육청을 향해 오는 19일부터 무기한 돌봄 파업을 선포한다”라며 “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여건·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5일 JTV전주방송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개선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는 만큼, 노동 시간을 7~8시간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 전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2023년까지 상시 전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고, 다른 교육청도 협의에 나서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은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전북 지역 돌봄 노동자 노조의 주장입니다.
반면 부산일보는 보도에서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교육부의 전환 지침 이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돌봄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돌봄전담사 1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11/15,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초교 돌봄전담사 오는 19일 총파업 밝혀(11/15, 이휘빈)
[전주MBC]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촉구.. '19일부터 파업'(11/15)
[JTV전주방송] 돌봄전담사 "총파업"...근무시간 확대 입장 차(11/15, 주혜인)
[한겨레] 경기도 초등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 파업 들어가(11/19, 김기성)
[KBS대전총국] 충남 돌봄전담사 파업 돌입…59곳 돌봄교실 미운영(11/19)
[부산일보] 돌봄 수요 커지는데 ‘시간제 돌봄전담사’ 족쇄 언제까지…(11/22, 황석하)
#‘보육’과 ‘교육’은 다르다며 ‘보육’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는 전북교육청
15일 JTV전주방송, 22일 전주MBC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이다. 보육은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돌봄교실 운영개선안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파업이 계속될 경우 돌봄 교실을 비파업 교실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내년 돌봄 관련 예산도 4시간 노동 기준으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사이의 돌봄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인데요. 일부 차기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전북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차상철 전북교육감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며, 돌봄 노동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는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차상철 후보의 입장이 전북교육청과 달라 주목된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3일 전주MBC 보도에서 차상철 후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는데, 현재는 김승환 교육감의 생각이 워낙 단호해서 그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또한 돌봄 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모두 돌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천호성 “돌봄 문제에 지자체 협력도 필요해”(11/22,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차상철 전북도교육감 출마예정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앞장… 노동교육감 될 것”(11/23, 이휘빈)
[전주MBC] 학교 비정규직 잇따라 파업.. “교육청은 대화도 거부해”(11/22, 이종휴)
[전주MBC] 업무는 비정규직에 의존... 처우는 열악(11/23, 이종휴)
[전주MBC] 차상철 대표, '돌봄교실 6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11/23)
#학교 비정규직 파업 잇따라
돌봄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어회화·스포츠 강사,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들의 파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23일 전주MBC는 “대부분의 학교 업무를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에 의존하면서 처우는 열악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돌봄 노동자의 경우 급여가 한 달에 92만 원이고, 조리종사원 등 다른 계약직도 정규직에 비하면 최대 40%의 임금 격차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계약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47개 직종, 7800여 명으로 3만 천 여 명의 학교 직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지역 영어·체육 강사, 돌봄전담사 파업 돌입 예고(11/18, 이휘빈)
[KBS전주총국] 전면 등교 시작…학교 비정규직 파업 잇따라(11/22, 오중호)
[KBS전주총국]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 다음 달 2일 2차 총파업 예고(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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