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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찬성-반대 입장 엇갈리는 무주군의 용담댐 보조댐 건설 추진. 타당성 검토 먼저 필요해(뉴스 피클 2021.11.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1. 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주군이 용담댐 보조댐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동반되는 가운데 댐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무주군이 용담댐 보조댐 건설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11월 8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주군은 용담댐 보조댐 건설 추진 이유에 대해 “지난 2001년 용담댐 건설 이후 하류 하천에서 유량 감소에 따른 생태계 교란과 퇴적물의 확산 등 환경 측면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하천 환경 개선과 홍수 대비, 취수 안전 제고 등을 위해 보조댐 건설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조댐을 건설해서 용담댐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고 침전물 등을 걸러내는 등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용담댐 보조댐 건설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주장입니다. 하류 지역인 부남면 하천이 계속 쌓인 퇴적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됐는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보조댐 건설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11월 10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 기사에서 무주신문 신주혁 편집국장은 환경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용담댐이 기습적인 방류를 하면서 금강이 지나는 무주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용담댐의 홍수조절 기능과 관리능력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과 불안도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주군이 추진한 ‘용담댐 보조댐 건설 건의를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부남면 대소리 일대가 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1월 22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7 보도 화면 편집

 

#보조댐 건설 반대 입장과 대안은?

보조댐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11월 8일 무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또 다른 환경 피해만 불러올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댐을 건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무주신문 기사에서 “홍수 조절 기능을 위해서는 보조댐을 평소에 비워둬야 하고, 물을 채워둔다면 결국 아래쪽은 물이 흐르지 않아 댐의 문제점만 추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또 “수자원공사 측 담당자는 무주군이 추진하는 보조댐이 사실 뱃놀이용 보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이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도 용담댐 보조댐 건설에 부정적입니다. 지난 10월 7일 전북CBS 보도에서 진안군 관계자는 “무주군이 정확한 데이터 없이 보조댐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발전적 방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또한 “현재 국가 정책 등을 볼 때 댐 설치보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추세”라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22일 KBS전주총국 이슈K 기사에 출연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 활동가는 하류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하류 지역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용담댐의 방류 계획과 하천 관리 계획을 꼼꼼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흘러보내는 하천 유지 용수의 양을 홍수기 등에 늘리고, 용담댐에 유입되는 오염원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CBS] 무주군 '용담댐 보조댐' 추진에 전북도·진안군 '못마땅'(10/7, 최명국)

[KBS전주총국] [풀뿌리K] 용담댐 보조댐 건설 추진…찬반 팽팽(11/10)

[KBS전주총국] [이슈K] 용담댐 보조댐 건설 논란, 왜?(11/22)

 

#댐 건설 되돌리기 어려워... 신중한 추진 필요해

무주군은 지난 9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민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용담댐 보조댐 건설 건의를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8일 무주신문은 “이렇다 할 주민 여론 수렴 없이 범군민적 서명 운동부터 추진한 것에 대해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유송열 무주군의원은 보조댐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서명 운동도 필요했겠지만, 그 이전에 관련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진행해 건설 필요성 또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KBS전주총국 이슈K 기사에서 무주군청 환경지도팀장은 “용담댐 하류 지역의 환경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 같다. 전문가들과 환경기초 조사를 협의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범군민 서명 운동 전에 미리 체계적인 조사를 해놓고 여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부남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댐은 한 번 건설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보조댐 건설이 추가적임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무주군의 신중한 논의 과정과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무주군, 용담댐 보조댐 건설 촉구 군민서명운동 전개(9/29, 김효종)

[전북도민일보] 무주군, 용담댐 보조댐 건설 촉구 범 군민 서명운동 전개(9/29, 김국진)

[전라일보] 무주군, 용담댐 보조댐 건설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9/29, 김동성)

[무주신문] 용담댐의 보조댐 건설, 찬반 논란 뜨거워(11/8, 1면, 3면, 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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