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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3년째 지연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솔라파워 책임론 커져(뉴스 피클 2022.02.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2. 17.

매주 금요일 <뉴스 피클> 대신 진행하는 말하랑게TV 생방송, 2월 18일 방송은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 집행위원회 회의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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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여러 논란 끝에 6차 송‧변전 설비 공사 입찰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솔라파워가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하면서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자 결국 지역 참여자 중 하나인 군산시가 공식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솔라파워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선정 업체 부적격 결정한 새만금솔라파워, 소송으로 사업 지연 우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45kV의 송‧변전 설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솔라파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벌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인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다섯 번이나 무산됐는데요, 여섯 번째 입찰만에 1순위 업체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1월 27일 적격심사 결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에 부적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10% 이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심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월 28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솔라파워는 대우건설컨소시엄의 제시한 비율에 사급(관급) 자재가 없기 때문에 총공사비 대비 7.5%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사급 자재를 제외하고 10.7%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2월 11일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당초 완공 시점은 올해 4월이지만, 3년이 넘도록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역 언론들은 소송전으로 사업이 또 늦어지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솔라파워 ‘345㎸ 송·변전설비’ 투찰 1순위 업체 ‘부적격’ 통보⋯‘소송戰’ 예고(1/28, 문정곤)

[전북일보] 새만금수상태양광 ‘345㎸송·변전설비 공사’ 입찰 1순위 재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2/9,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1순위 업체 재심사 부적격 판정(2/9, 조경장)

[KBS전주총국]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또 미뤄지나?(2/11, 조경모)

[전주MBC]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최저가 업체 재심사..'부적격'(2/10)

[JTV전주방송] 재심사도 '부적격'...새만금 송변전설비 공사 차질 우려(2/10)

 

#늦어진 사업에 대한 추가 비용 분담할 수 없다고 통보한 군산시

지역 언론들은 ‘한수원, 새만금솔라파워 책임론’으로 보도

문제는 사업이 늦어지는 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 비용이 800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지역 참여자 중 하나인 군산시가 지난 15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군산시는 공문을 통해 또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 비용 증액 등 각 분담 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여섯 번째 입찰 공고 시 입찰안내서 불분명으로 차순위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추가되는 310억 원의 사업비 또한 두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자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 외에도 군산시는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해 참여 분담 기관과 협의해야 함에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입찰 없이 27% 참여가 배정된 ㈜현대글로벌 때문에 줄어드는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16일 KCN금강방송 보도에서 새만금솔라파워 측은 “군산시의 입장에 대해 정리한 후 답변하겠다.”라고 대응을 미뤘습니다.

군산시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지역 언론들은 ‘군산시가 책임을 요구했다.’, ‘강한 반발’ 등으로 해석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KCN금강방송은 “송‧변전 설비 공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300MW 발전권만 챙긴 한수원이 독단적 사업 추진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파행이 커지고 있다.”라고 한수원을 비판했습니다.

사업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지역 참여자 중에는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관의 입장과 대응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지연 한수원‧SPC ‘책임론’(7면,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군산시,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 지연 ‘반발’(10면, 조경장)

[JTV전주방송] "송변전선로 공사 지연, 새만금솔라파워 책임"(2/16)

[KCN금강방송] 군산시 “분담금 증액분 지불불가” 통보…송·변전 설비 건설 파행(2/16, 모형숙)

[뉴스1]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안갯속'…군산시 "대책 강구해야"(2/17,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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