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남긴 한 해 예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군산시 순세계잉여금 논쟁(뉴스 피클 2022.0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 해 예산 중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 금액을 뺀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죠.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데, 군산시에서는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가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활용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산시 5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729억 원,

시민들이 사용처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 이어져

15일 뉴스1 보도에서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73억 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평균 729억 원이다.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의 편성과 비계획적인 사업추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예산을 시민들이 어디에 사용할 지 결정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군산시민 9백여 명에게 남은 예산의 사용처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5일 연합뉴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응답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30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확충(186명), 세금 페이백(185명), 공영주차장 확충(171명), 청년 일자리 지원(161명), 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154명) 순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부산 남구에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 6.4%, 전국평균 6.7%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5일 뉴스1 보도에서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군산시 남는 예산 매년 7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써야”(2/15, 홍인철)

[뉴스1] 진보당 군산조직위 쓰다 “남은 예산 주민들에게 올바로 사용돼야”(2/15, 김재수)

[뉴스1] '남은 예산' 사용 놓고 진보당 군산지역위 vs 군산시 논쟁(2/15, 김재수)

[CJB청주방송] "순세계잉여금 풀어라"..."선별적 지원 할 것"(1/25, 홍유표)

[노컷뉴스] 남구주민대회조직위 "순세계잉여금 해결 조례 제정하라"(2/9, 송호재)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한 해 동안 예산을 쓰고 많이 남기면 예산을 아낀 것이니 좋은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예산안을 세워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남은 예산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기 때문에 많이 남을수록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이어졌습니다.

15일 KBS전주총국은 지난 2020년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6500억 원이나 된다면서,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남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월 1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7 보도 화면 편집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KBS전주총국 기사 인터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재정 운용을 잘하는 것이다.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와 명확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조례를 통해 남은 예산 일부를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에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도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만큼 추계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무주군은 2020년 순세계잉여금을 161억 원이나 초과 계산해서, 사업 규모나 예산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들의 심의와 견제도 중요해 보입니다.

 

※ <뉴스 피클> 2021년 무주군 재정 손실 이유는?

올해 예산 282억 원 재정 손실된 무주군. 정말 재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나?(뉴스 피클 2021.

 

[KBS전주총국] 남은 예산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논란’(2/15, 조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