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축산 폐기물 원상복구 명령 어겼는데... 뒤늦게 오염도 조사 다시 한다는 정읍시. 주민 불안감 해소하는 행정 필요해(뉴스 피클 2022.02.2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읍시 산외면에 있는 만병마을, 지난 2월 22일 정읍시가 마을 인근의 오염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인근에 불법 축산폐기물이 매립돼 지하수,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읍시는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을 주민들은 처음부터 정읍시가 잘못된 행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법 축산폐기물 원상복구 명령 이행 안 됐는데... 벌금으로 끝낸 정읍시

정읍시 만병마을 인근에 불법 축산폐기물이 매립됐다는 민원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8월이었습니다.

25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진 지역에선 이례적으로 독수리 떼가 날아드는가 하면, 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줄기에선 시뻘건 물이 흘렀다는 게 주민과 시민단체의 증언이다. 주민들이 도축 부산물, 즉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둔갑해 아무렇게나 묻힌 것 아닌가 의심하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23일 서남저널과 25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읍시가 불법 매립 책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했고, 결국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남저널은 “정읍시는 지난 2020년 10월 수질 및 오염도, 부숙도 검사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 행정대집행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1년 경과 후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 사건의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일간지와 뉴스1 보도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정읍시가 ‘위법시 강력 대처’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염도 조사 다시 한다는 정읍시에 마을 주민들은 “이제와서?” 반발

정읍시가 오염도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언론 플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읍시가 당시의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면피용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축산폐기물의 특성상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 이제와서 조사하면 오염도가 낮게 나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25일 자 LG헬로비전 전북방송 헬로TV 뉴스 전북 보도 화면 편집

서남저널과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보도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명령대로 원상복구하고, 2020년 당시 원상 복구없이 사건을 종료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2일 정읍시가 진행한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 살피지 못한 행정 아쉬워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다소 뒤늦게 진행한 폐기물 성분 검사 결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지정폐기물은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후 정읍시는 세 차례에 걸쳐 수질 검사를 의뢰해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점차 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주민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10월 진행한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았지만 사건을 종결했다는 게 정읍시의 입장인데요, 서남저널 보도에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폐기물 불법 투기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끝냈다. 이런 사례를 본보기로 폐기물 무단 투기를 조장하지 않을지 걱정된다.”라며, 정읍시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만병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 오염도 조사를 포함해 ‘폐기물이 그대로 땅에 묻혀있다.’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아닐까요?

 

[전북도민일보]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2/17, 강민철)

[전라일보] 정읍시, 환경 민원 '만병마을' 인근 토양-수질 공개 조사(2/17, 정성우)

[새전북신문] 정읍시, 22일 산외면 만병마을 인근 오염도 공개조사…위반 확인 시 ‘강력 대처’(2/17, 박기수)

[뉴스1] 정읍시, 산외 만병마을 토지·수질 오염 공개조사…위반시 강력 대처(2/17, 박제철)

[전북일보] 정읍시 산외면 만병마을 토양 수질 오염도 공개 조사 실시(2/22, 임장훈)

[뉴스1] 정읍시 "만병마을 환경오염 대책 세우겠다"…오염원 공개조사 실시(2/22, 박제철)

[서남저널] 정읍시, 만병마을 매립폐기물 오염도 공개조사, 마을주민들, 원래 행정명령대로 이송 조치하라(2/23, 정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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