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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주시 중학교 두 곳 폐교 추진, 이유는?(뉴스 피클 2022.05.11.)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5. 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교육청이 전주시에 있는 중학교 두 곳에 대해 폐교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교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중학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교조 전북지부는 원도심 학교 폐교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중학교 두 곳 폐교 추진 소식... 이유는?

전북교육청이 전주시 중학교 두 곳에 대한 폐교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혁신도시(양현중학교, 2020년 3월 개교)와 전주 에코시티(화정중학교 2020년 3월 개교)에 각각 중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대신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 두 곳을 2022년 12월까지 폐교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억 원이 넘는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신뢰도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5월 1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화면 편집

5월 10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전주시 중학교 7곳을 대상으로 폐교 신청을 받았는데요, 단 한곳도 신청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신청 학교가 없을 경우 민관 인사로 구성된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폐교 대상 학교 두 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표를 통한 학교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선 대상이 된 학생 수 300명 이하의 전주시 중학교 7곳은 기린중학교, 신일중학교, 양지중학교, 전일중학교, 전주곤지중학교, 전주남중학교, 효정중학교입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 이어져, 원도심 황폐화 및 지역 소멸 우려

당연하게도 각 학교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폐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은 기린중학교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정문과 담벼락 곳곳에 학교 폐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갑작스러운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전주기린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면 1학년 신입생들은 어떻게 되겠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을 폐기하고 폐교 우선학교 지정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도심 지역 학교를 위해 원도심 학교를 버리는 것과 같다.”, “교육감 권한인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등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교육부의 방식대로라면 원도심 황폐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소멸 위기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9일 전북일보 또한 “폐교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반면 적정규모화 및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총 10년 동안 재정 지원금을 분할 교부하며, 학생들의 수익자부담 경비, 통학지원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 교육정책이 지역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경제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즉각 중단하라”

<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업무 추진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와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폐교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의 중학교 조건부 신설 허가는 지난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었지만, 전북교육청은 기한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대상 중학교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7년 허가 당시에도 조건부 신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는 교육부에 조건 변경을 적극 요구하거나 교부금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 통폐합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해오지 않았는가.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시도와 협력하여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시의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원도심 학교 또한 살릴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개발지구 학교 '조건부 신설' 논란(2017/4/20, 김종표)

[전주MBC] 에코,만성지구에 학교 설립(2017/4/20, 임홍진)

[전북일보] 전주 원도심 중학교 2곳 폐교 추진…학생•학부모•동문 모두 반발(5/9, 이강모)

[전북일보] 전교조, “전북교육청의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반대”(5/10,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주 원도심 중학교 폐교 추진에 반발 거세(5면, 이휘빈)

[JTV전주방송] 전주 중학교 2곳 폐교 추진...반발(5/10, 이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성명서] 멀쩡한 원도심 학교 폐교 추진 즉각 중단하라(5/10)

[전주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폐교가 웬 말이냐!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하라!(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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