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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지역 언론들의 우려 이어져 (뉴스 피클 2022.05.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5. 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지역 언론들은 경쟁률 및 성비 불균형과 전과자 비율 등 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지난 선거보다 무투표 당선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을 전하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전북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도의원 22명, 시‧군의원 29명, 역대 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등록한 인원은 총 455명인데요, 이중 51명(도의원 22명, 시‧군의원 29명)이 선거구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도의원은 전체 40명(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 중 절반 이상이 선거 전에 확정됐습니다. 5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요, 이들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전북 지역 무투표 당선자는 총 10명이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무려 5배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전북 지역 무투표 당선자 비율은 전체(494명)의 10.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역의원만 따지면 전체(106명)의 20.8%로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초의원은 전체(지역구 282명, 비례대표 99명)의 7.6%인데요, 지역구만 따로 계산하면 10.3%로 전체 비율과 비슷합니다.

무투표 당선자 목록은 각 지역 언론 보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현황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일보] 6.1 지선, 도의원 22명‧시군의원 29명 투표안하고 당선(3면, 육경근)

[전북일보] 이병철 도의원, 2회 연속 ‘무혈입성’(3면, 육경근)

[전북도민일보] 무투표 당선 51명 나왔다(2면, 특별취재단)

[전라일보] 도의원 63명 출마... 22명 무투표 당선(3면, 특별취재단)

[KBS전주총국] 전북도의원 무투표 당선 22명…지역구의 60% 이상(5/14)

[JTV전주방송] 6·1 지선 무투표 당선 51명...모두 민주당(5/14)

[전북CBS] 전북 광역의원 후보 22명, 도의회 무혈 입성(5/16, 김용완)

[전북의소리] 전북 광역의원 22명·기초의원 29명 등 51명 무투표 당선...'역대 최다‘(5/14, 박주현)

 

#전북 지역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 원인은?

오늘 자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대선 직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에 부담을 느낀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자제가 무투표 당선 지역을 늘렸다. 특히 광역의원 선거는 지자체장이나 기초의원과는 달리 선호하는 정당 투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터라 지역의 분위기 역시 무투표 지역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투표 당선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15일 전주MBC는 “전북 정치 구도가 다당제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고 진보·군소 정당마저 약화된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전주MBC] 후보 살펴보니..."정당·성별·연령 쏠림"(5/15, 김아연)

 

#유권자 권리 제한, 후보자 검증 부실, 행정 견제력 약화 등 문제점 개선 논의 필요

이처럼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는 점입니다.

5월 15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게 지방자치제의 기본 틀이다. 하지만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에선 지방의원이 체급이 더 높은 정치인격인 자치단체장에 예속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제는 선거 후에도 해당 지방의원이 단체장의 사람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공당이 지역발전에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하는 독립적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라며, 지역 정치의 고립 현상, 행정 견제력 약화, 지역 정치권 줄세우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혼란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들 지역 유권자들은 당선된 후보들의 면면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라며, 유권자의 권리 침해와 후보자 검증 부실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 입장에서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와 15일 전북의소리는 이번에야말로 심도 깊은 개선논의가 필요하다며 단독 출마자에 대한 찬반 투표 도입 등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선거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북의소리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여겨왔던 선거 제도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선거 후에 또 이런 문제가 흐지부지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북일보] 경쟁없는 선거구도... 일당독주 전국 최고(1면, 김윤정)

[전라일보] 무더기 무투표 당선 문제 있다(15면, 사설)

[전북의소리] 무투표 당선 속출, 유권자 선택권 박탈...줄서기·계파정치·일당 독식구도 '폐단'(5/15,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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