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자광' 제작비 받고 특집 방송 제작한 JTV,
법정제재 마땅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JTV ‘클릭 이 사람’ <더 타워>편 법정제재 의결 관련 -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주요 현안에 관한 균형된 여론을 형성하겠다며 공정방송의 가치를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던 JTV 전주방송(이하 JTV)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JTV ‘클릭 이 사람’ 800회 특집 <더 타워> 편(2021년 11월 14일 방송)을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최종 의결했다.
해당 편은 전은수 JGC 그룹(이하 자광) 회장이 출연해 JTV 유진수 아나운서와 함께 미국 뉴욕의 주요 랜드마크를 방문하며 ‘자광’이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복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특집 방송 제작비를 ‘자광’에서 모두 부담했다는 것도 JTV 관계자의 진술로 확인되었다.
방심위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출연 및 협찬하여 해당 개발업체의 지역 추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프로그램 부제인 ‘더 타워’ 자막을 최상단 화면에 지속 고지하면서 협찬주의 사업 관련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는 등을 감안하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음을 공지했다.
제작비 받고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 제작
해당 프로그램은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말라'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프로그램 내에서 찬반 입장의 균형을 다뤄야 할 방송에서 타워 형성의 당위성만을 강조한 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송 심의 소위에서는 ‘누가 봐도 이게 광고이지 기사인가’, ‘결국 자광이라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결과적으로 개발업자가 광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광고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방송사가 협찬을 받아 협찬주에게 유리하게 방송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쏟아질 만큼 심의위원들은 “지역방송에서 협찬을 받아서 협찬주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공정한 방송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상적 심의 기능이 작동했는가?
심의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제작과 편성, 제작비 조달에 이르는 동안 정상적인 심의 기능이 보이지 않는데, 내부 통제 없이 진행되면서 통제나 균형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향후 내부 심의 기능을 만들지 못한다면 JTV는 이번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JTV 대한방직 부지 개발 홍보대행사처럼 행동해선 안 돼
방송 심의에서는 JTV 관계자는 개발을 원하는 전주 시민과 회사의 입장을 등치시키는 경향도 보였다. JTV 관계자는 “전주 시민들은 이것마저도 무산이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도 (타워를) 꼭 짓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숨은 의도를 설명했다. 전주 시민들이 ‘타워를 포함한 복합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타워를 안 지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오해가 있어서 꼭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았다고 진술했다. 그래서인지 해당 편에서는 ‘자광’ 전은수 회장이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긍정적 미래상을 담는 발언들로 가득하다. 이에 방송 소위 위원들은 ‘자광’이라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정책 입안자들을 압박해서 빨리 인허가를 내주게 하려는 역력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JTV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 사업을 놓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으며 홍보대행사처럼 행동했다.
대한방직 부지를 인수한 시점부터 ‘자광’은 지역 언론과 언론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전북일보 주식인수를 비롯해 새전북신문 미스 전북 행사 후원, JTV 새만금 전국 장타대회 행사 공동 주관까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후원·협찬하며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다. 최근에는 ‘자광’이 지을 타워에 도내 방송사 송신 시설 이전 제안까지 나오면서 비판적 방송 여론까지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광고프로그램이냐고 제재 받을만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킨 것과 다름없다.
JTV는 언론사인가, 홍보대행사인가? 이번 사태는 정치권력 및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사마저 개발주의 당위성에 사로잡혀 본분을 망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언론이 현실에 개입해 이해당사자가 되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또한 JTV는 관계자 징계 및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이고 심의체계를 회복할 방안을 지역사회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번 법정제재로 신뢰를 잃은 JTV가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22년 6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은규, 이상훈, 이종규
방송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해당 프로그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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