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 계획 승인에 주민 합의 없었다? 승인 취소 소송 추진(뉴스 피클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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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송천동과 호성동 사이에 있는 전주대대(전주시 예비군 훈련장). 전주시는 항공대대와 같이 조촌동, 도도동 지역으로 옮기고, 원래 있던 자리는 천마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에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국방부와 전주시가 주민 합의 없이 이전 계획을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 문제가 다른 시‧군까지 피해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35사단과 함께 현재 에코시티 부지에 있었던 항공대대는 지난 2019년 1월 도도동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을 건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전 과정도 험난했지만 이전 후에도 헬기 소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기 비행 노선이 완주군 쪽으로 향했는데, 전주‧익산‧김제시 주민들과는 사전 협의를 한 것과 달리 완주군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방부가 “주민들의 관련 민원은 항공대대가 아닌 전주시에서 해결한다.”라는 합의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협의를 거쳐 헬기 노선이 조정되었지만, 완주 신기마을은 여전히 노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3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와 국방부가 최근 마을에서 100m 벗어난 곳으로 노선을 바꾸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다.”라며,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전주대대 이전 계획도 지역 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항공대대가 이전한데다가 전주대대에 사격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완주군뿐만 아니라 인접한 익산, 김제시 주민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당시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도 직접 전주시를 항의 방문해 이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운동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 3월 국방부는 “전주대대 이전 재검토는 어렵지만, 주민 동의 없이 국방부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약속마저도 옛 항공대대 부지 양여가 지연되면서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또 다른 불만이 나오자 2021년 8월 국방부가 전주시에 항공대대 부지를 조건부 양여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후 반대 운동이 계속되다가 지난 6월 20일 전북CBS는 “5월 30일 전주시가 익산과 완주지역의 전주대대 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전주대대 이전에 동의하는 합의문을 교환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천마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각각 36억 5천만 원의 주민 발전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전주와 김제지역 비대위는 빠져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시대 개막…풀어야 숙제들 '산적'(2019/1/28, 한훈)

[전북CBS] 헬기소리에 지붕이 들썩들썩…"보상금도 필요없다"(2019/5/24, 김민성, 송승민)

[전북CBS] "전주대대 이전 철회"…익산·김제시장, 전주시 항의방문(2020/9/18, 남승현)

[전북CBS] 꽉 막힌 전주대대 이전 전환점 맞나…익산·완주 반대 철회(6/20, 최명국)

[KBS전주총국] [14K] 항공대대에 이어 사격장까지…“절대 불가” 주민 반발(2020/9/28)

[전주MBC] 전주 에코시티 항공대대 터 '조건부 양여' 합의(2021/8/15)

[JTV전주방송] 항공대대 마무리...전주대대 이전은 '진통'(7/13, 정원익)

[전북일보] “시민 동의 없이 불가” 국방부 입장에 전주대대 이전 ‘새 국면’(2021/3/7, 송승욱)

 

#전주대대 이전 계획 승인에, 주민 합의 없었다? 취소 소송 예고

7월 13일 ‘전주시 조촌동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방부의 전주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과의 합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즉각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가처분 신청 등 취소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방부는 ‘전주대대 통합이전 변경 합의각서’를 조건부 승인했는데요, 공문 중에는 “전주대대 이전 예정지 지역 주민 요구사항을 전주시 책임하에 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 주민들과 합의해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020년 4월 국방부에 전주대대 이전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이후 2021년 5월 국방부의 이전사업 계획 승인까지 전주시와 주민들 사이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입니다.

2022년 7월 13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전주시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전주시 측은 “합의가 지연돼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보도에서는 “사업의 장기화 우려와 인접 지자체 민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점 등 고려해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합의를 안 하려 한 게 아니라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너무 늦어져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이러한 해명에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전주총국] “주민 합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즉각 철회해야”(7/13)

[전주MBC] 전주대대 비대위, 이전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 예고(7/13)

[전북CBS] 전주대대 이전 비대위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 철회하라"(7/13, 남승현)

 

#일방적 추진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워.

오히려 몇몇 개발 지연 우려 보도 보여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갈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방부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 과정을 상세히 전달한 언론 보도는 많았지만 정작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와 전주시의 일방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주시 군 부대 이전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주시의 개발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한 보도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5일 전북일보는 전주시가 주요 사업 진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전주대대가 이전하지 못하면 천마지구 개발은 운도 떼기 어렵다. 하지만 전주대대 이전사업이 2년째 터덕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오늘 자 보도에서도 다시 “전주대대 이전이 불발되면 전주 북부권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천마지구 개발도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 또한 지난 2021년 4월 27일 “이전한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의 옛 항공대대 부지 양여가 되지 않아 에코시티 2단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국방부가 “주민 동의 없이 국방부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무리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갈등을 증폭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전주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또다시 지켜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요, 언론에서도 절차의 타당성 및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지를 검토하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2021 전주시정, 풀어야 할 현안은] (상) 전주대대·천마지구 이전(2021/1/5, 김보현)

[전북일보] 굵직한 현안사업 실마리 찾기 난항(4면, 천경석)

[JTV전주방송] 옛 항공대대 부지 양여 지연...피해 잇따라(2021/4/27, 정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