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유일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에게 쏟아지는 비판(뉴스 피클 2024.12.1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13번)으로 당선된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탄핵 정국에서 호남 지역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0일 내란 상설 특검과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도 반대 표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계속되는 반대 표결, 쏟아지는 비판

현재 조배숙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호남동행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지역 시민들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구속 등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10일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시의원들이 조배숙 의원의 익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동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도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민의힘과 조배숙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12월 8일과 9일 전주MBC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귀를 막고, 입을 닫았다’라고 표현하며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호남동행의원을 지정하는 등 호남 민심을 얻겠다고 공언해온 국민의힘 전북도당. 그러나 헌정 질서와 민생을 송두리째 흔든 계엄 국면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철저히 눈과 귀를 닫으면서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온데 간데 없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숨죽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등 다소 강한 논조로 비판했습니다.

12월 9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조배숙 의원이 민주평화당 대표였던 시절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비판하며 ‘헌정 질서 유린’, ‘엄중 처벌’ 등을 외쳤다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9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 “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국민의힘, 전북 동행 자격상실론 확산(12/9, 김윤정, 이준서)

[전북일보 인터넷] “정치적 이해 득실만 쫓는 국힘 조배숙 사퇴하라”(12/9, 송승욱)

[전북일보 인터넷]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은 尹 탄핵에 동참하라”(12/9,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의회 민주당 의장단,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항의방문(12/9,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탄핵 때까지 촛불행진” 불타는 전북민심(12/9, 최창환)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 각계 '윤석열 퇴진·국힘 해체' 요구... 시국선언 '확산일로'(12/9, 박민섭)

[KBS전주총국] “퇴진하고 해체하라”…국민의힘·검찰로 번지는 분노(12/9, 서윤덕)

[KBS전주총국] 민주당 익산시의원, 조배숙 의원 항의 방문(12/9)

[KBS전주총국] 조배숙, 탄핵 표결 불참 이어 상설 특검 반대표(12/10)

[전주MBC] '귀 막고 입 닫은‘ 국민의힘 전북도당(12/8, 김아연)

[전주MBC] 문 잠그고 ‘입단속’만.. 묵묵부답 국민의힘 전북도당(12/9, 정자형)

[전주MBC] '탄핵안 표결 불참‘ 조배숙 의원에 성토 이어져(12/9)

[JTV전주방송] "내란공범. 내란정당"... 거세지는 책임론(12/9, 김학준)

[JTV전주방송] 익산시의원, "표결 불참 조배숙 사퇴 촉구"(12/9)

[JTV전주방송] 상설특검 국회 통과...조배숙 반대 표결(12/10)

[노컷뉴스 전북] 익산시의회 의장단, 투표 보이콧 국힘 조배숙 항의방문(12/9, 도상진)

[노컷뉴스 전북] 집단퇴장 국민의힘 조배숙, 과거 “계엄령 헌정질서 유린” 발언(12/9,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국힘 중진 조배숙 12·3 내란 특검·체포안 반대…"정치생명 끝"(12/10, 송승민)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탄핵 찬성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당 도당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에 대해서도 “검사 시절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렸는지 생각하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0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이수진 도의원을 향해 ‘소신 입장’을 밝혔다고 주목하며 조배숙 의원과 달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주MBC 인터넷] 이수진 전북도의원 "대통령 계엄 책임져야.. 탄핵 찬성"(12/6, 강동엽)

[노컷뉴스 전북]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 “윤석열, 직무 정지해야”(12/7, 남승현)

[노컷뉴스 전북] 국힘 조배숙과 달랐다…지방의원의 소신발언 "탄핵 찬성"(12/10, 소민정)

 

#조배숙 의원 ‘내란죄 적용 신중하게 접근’ 주장. ‘내란 옹호’ 반발도

한편 오늘(11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현장에서 조배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질의응답을 이어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11일 전주MBC는 관련 영상과 함께 질의 내용 전문을 같이 보도했는데요. 조배숙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를 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국헌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의 고지를 의미하는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논리를 들며 이것이 내란죄인지 아닌지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탄핵을 이어가고 있다며 비판하다가 발언 시간이 끝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조배숙 의원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이 나기도 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특히 윤석열을 비호하는 경우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조배숙 의원. 신중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전북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조배숙 "尹 내란죄 여부 신중 접근해야"⋯野 항의(12/11, 박현우)

[전주MBC 인터넷] "윤석열 내란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조배숙 의원의 논리 전문(12/11, 김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