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뉴스 피클 2024.12.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1월 29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520억 원 규모의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확정되는데요. 전주시는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 22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주시 총 채무 6,000억 원 예상. 1년 이자만 190억 원?

11월 29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이후 이자 부담 증가로 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지만,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앞서 사유지 매입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내고 지방채 발행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12월 1일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년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100억 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100억 원), 전주종합경기장 철거(20억 원), 전주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2억 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30억 원) 등입니다.

12월 9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12월 9일 JTV전주방송은 전주시 채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년에 1,52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전주시 채무가 6,000억 원 가까이 돼 한 해 이자만 190억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JTV전주방송은 또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7.5%에서 22%로 높아져,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빠지게 됐다.”, “전주시의 연간 채무 상환액은 이자보다도 훨씬 적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이용료가 오르고 민생 관련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어서 갈수록 커지는 채무가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시 1520억 규모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12/1, 김성순)

[JTV전주방송] 역대 최대 지방채 ..."1년 이자만 190억 원"(12/9, 김진형)

[노컷뉴스전북] 전주시 지방채 1520억원 발행, 시의회 상임위 통과(11/29, 최명국)

 

#전주시의회의 내년 전주시 예산안 심사 어떻게?

한편 12월 3일 전북도민일보는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송영진 전주시의원을 인터뷰해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도했습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전주시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이 배정되도록 과감하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특히 5년 이상 지급돼 온 민간 보조금이 1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조금들을 과감하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보조금에 자꾸 의지하니 단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연히 보조금 단체에서도 불편함이 있겠지만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표적인 불필요한 예산으로 민간 보조금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공정하고 사심없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12/3,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