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전북 지역 현안과 예산 확보 우려 나타낸 전북 지역 언론(뉴스 피클 2024.12.0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 현안과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일부 보도도 나왔습니다. 모든 이슈가 탄핵으로 모이는 가운데, 묻히고 있느 전북 지역 현안은 없을까요?

 

#지역 현안 법안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 어렵지만 전북 정치권 역할 강조한 지역 일간지 사설, JTV전주방송은 ‘대통령 책임’ 비판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전북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 전북자치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수진 도의원을 제외한 39명의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바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내년도 전북자치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집행부와 논의한 후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4일 KBS전주총국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 의회도 마찬가지”라며, 예산 심사 등 지방의회의 일정이 임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의회 일정 중단과 의원들의 상경 투쟁은 전북도민일보,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도 같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회도 모든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내년 전북예산 확보와 대광법 등 지역 현안 법안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역 언론들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의 경우 예산 증액은커녕 ‘대도시 광역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과 같은 숙원 법안의 처리에도 더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보도하며,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폭주하는 권력’으로 규정하고 아예 상대 진영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가고 있다. ‘끝까지 간다’는 식의 정국은 연말 연초를 장악하면서 이들에게 민생을 챙길 여력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사설에서 “연말까지 탄핵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 국회 파행 운영으로 전북 국가예산 확보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 등 현안 법안 처리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사설에서 “핵심 사업들이 정치적 공방에 가려 좌초되지 않도록 초당적인 협력과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북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2월 5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12월 5일 JTV전주방송은 “국회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활동을 해온 김관영 지사는, 계엄과 탄핵 파문으로 인해 추가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라며, “계엄의 후폭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고, 추경은 규모도 훨씬 작은 만큼 삭감되거나 누락된 지역 현안의 상당수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민생과 자치단체 살림 타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계엄 후폭풍... 전북예산‧법안 ‘올스톱’(1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비상시국에 전북 지방의회 ‘올스톱’(12/5, 2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여야 대치 격화... 예산심의 뒷전(12/5, 2면,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탄핵정국에 전북 예산확보 빨간불(9면, 사설)

[전라일보] 탄핵정국 소용돌이에 전북현안 ‘휘청’(12/5, 1면, 김용)

[전라일보] 탄핵정국, 전북현안 추진력 상실 안된다(11면, 사설)

[KBS전주총국] 지방의원들 국회로... 예산 심사 등 중단(12/4, 안태성)

[전주MBC 인터넷] 민주당 지방의원, 국회 집결 위해 상경..지방의회 의사일정 중단(12/4, 강동엽)

[JTV전주방송] 긴박했던 국회... 지방의회 일제히 상경 투쟁(12/4, 정원익)

[JTV전주방송] 계엄파문으로 지자체 살림도, 민생도 ‘타격’(12/5, 변한영)

 

#탄핵 정국 속 주목 필요한 전북 지역 이슈

한편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주목이 필요한 전북 지역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1월 8일 김제 특장차 공장(HR E&I)에서 이주 노동자가 차량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공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아직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후 12월 5일에는 사망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추모식이 진행됐습니다.

12월 5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업체 측은 안전 수칙 위반과 기기 문제 등을 부인하며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고.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 미등록 이주 아동 현실 주목한 언론 보도(뉴스 피클 2024.11.13.)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 미등록 이주 아동 현실 주목한 언론 보도(뉴스 피클 2024

 

또 오늘 자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재석 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주)자광과 협약 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북CBS 노컷뉴스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협약서 일부를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관광 타워와 공공기여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11월 30일 전북의소리는 “전주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시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반대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까지 받았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주청년 산재사망 유족 "회사가 노동자 탓만…원인 규명하라"(12/5, 나보배)

[KBS전주총국] “이주 청년 산재 사망…원인 규명·사과해야”(12/2)

[KBS전주총국] ‘태완 희생’ 한 달... “사고 진상 규명해야”(12/5, 안승길)

[JTV전주방송] '끼임 사고' 고 강태완 씨 유족, 회사 앞 집회(12/2)

[전북의소리] "진정한 사과·합의 이뤄지지 않아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 강태완 씨 유족·시민사회단체 HR E&I 상대 ‘규탄 행동’ 나서(12/2, 박경민)

[노컷뉴스 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협약 동의안, 시의회 통과(12/6, 최명국)

[전북의소리] 공무원들에게 무시당하는 지방의원들과 ‘불가근불가원’(11/30,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