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이후, 전망은?(뉴스 피클 2024.12.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역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판 절차와 그 이후까지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6명뿐인 헌법재판관, 남은 3명 임명이 관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인용)의 경우 91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성이 커 최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12월 15일 KBS전주총국은 “촛불의 압박은 이제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라며, “전주에서도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매주 집회를 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JTV전주방송도 “도민들은 하루 빨리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15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다만 일부 지역 언론들은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현재 6명만 있다는 점이 변수라며, 남은 국회 몫 3명의 재판관 구성이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고, 어떤 결과든 9명이 아닌 6명만으로 결정할 경우 정당성 및 위법성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헌법 113조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위한·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해 이론적으로 6명이 만장일치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를 두고 ‘재판관 9명 전원’일 때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로 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결정에 몇 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재판관 6명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헌법재판관 정원의 2/3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뒤늦게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요. 12월 15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실제 임명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5일 전북의소리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류하며 결과를 전망했는데요. “현재는 진보 2명, 보수 1명, 중도 3명으로 6명 체제에서는 기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회 몫 추천 후보들이 모두 임명될 경우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9명 구도가 다시 재편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진보, 보수, 중도 등 정치 성향으로 단순히 나눠서 결과를 전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2월 15일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됐다.”라며, 모두 성향을 떠나 합리적 판단을 할 인물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내년 6월 11일까지 결정... 이르면 3월 결판날 수도(2면,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소추안’…재판관 구성 관건(12/15,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재판관 6인 체제 심리... ‘헌재의 시간’에 쏠린 눈(2면, 김성아)

[전라일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지금부터 ‘헌재의 시간’(1면, 고민형)

[전라일보] “파면이냐 VS 회생이냐” 헌재 심판대로(2면, 최홍은)

[KBS전주총국] “이제는 파면”... 헌재 향하는 촛불 압박(12/15, 오정현)

[JTV전주방송] “헌재, 신속히 판결해야”.. “골목 상권 살아나길”(12/15, 김학준)

[전북의소리]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직무 정지' 윤석열, '파면 여부' 헌법재판소로…아슬아슬한 '탄핵 과정', 이제 남은 절차는?(12/15, 박주현)

[MBC] '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관들‥성향은?(12/15, 김현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준비?

오늘 자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통과 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한동훈 대표도 오늘(16일) 오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 중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자 전라일보는 “이재명 대표의 최대 문제는 역시 사법 리스크”라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대장동 개발·위례신도시 개발·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경기도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 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같이 언급했습니다.

 

[전북일보] ‘한동훈 체제’ 벼랑끝... 야당, 조기대선 준비(2면,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촛불탄핵’ 쓰나미... 與 사분오열‧野 대선시동(1면, 전형남)

[전라일보] 탄핵정국서 조기 대선정국 전환(3면, 고민형)

 

#탄핵으로 끝? 내란 혐의자 처벌, 근본적인 정치 개혁도 필요해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12월 15일 전주MBC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내란 행위 가담자의 강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내란 옹호와 동조 세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북참교육동지회도 구속 수사 촉구와 함게 국민의힘 해제까지 주장했습니다. 12월 15일 전북의소리도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체포 및 엄중 처벌과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 시민들의 주장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12월 14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개헌을 포함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1/3이 소수 극우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현실이 정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의회 권한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치 제도에 대한 고민까지 필요하다는 주장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尹 엄중처벌 남아”.. “극우세력 결집 본격화할 것”(12/15)

[전북의소리]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1만 5천여명 참가, ’탄핵 가결’ 순간 얼싸안으며 ‘환호’…“아직 가야 할 길 남아, 내란 수괴 일당 즉각 체포·처벌해야”(12/15, 박경민)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극우세력의 결집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자(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