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에 주민 반대 이어져, 행정심판 결과 주목 필요해(뉴스 피클 2023.02.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2일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6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인근에 추진되는 우드칩(목재를 조각 형태로 가공해 연료 등으로 사용)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군산시는 인근에 있는 친환경 단지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업종 변경 신청을 불허했지만 업체가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인데요, 금강방송이 자세한 전후 사정을 보도했습니다.

 

#군산 친환경마을에 우드칩 공장, 먼지 피해 우려에 주민 반발

22일 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가동이 중단된 벽돌 공장을 한 업체가 인수했습니다. 한 달 후 친환경 우드칩을 생산하겠다며 군산시에 업종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월 22일 자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인근 마을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가깝고, 인근 친환경 농업 단지도 있는 상황에서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우드칩 공장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반경 1km 이내에 주민 250명이 살고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 건강권 침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강방송은 주민들 인터뷰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 학교 급식 농산물을 납품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군산시도 이러한 이유로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지역 이어지는 환경 관련 주민 갈등, 갈등해결 어떻게?

업체 측은 군산시의 업종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금강방송은 “업체 측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의 장을 요청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군산시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인근에 주거 단지와 학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지난 1월 업체 측이 낸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이 반려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1월 30일 KBS전주총국은 “해당 업체는 2021년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낸 뒤 환경청의 여러 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거듭 허가를 요청한 상태”라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강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2일 결론을 낼 예정인데요,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업체 측이나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갈등이 계속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군산 성산면 주민들 “우드칩 공장 반대”…업체는 행정심판 청구(2/23)

[전주MBC] 군산 산곡마을 대책위, "목재 칩 공장은 건강과 생존권 위협"(2/24)

[금강방송] 성산 친환경 농업단지에 우드칩 공장?…주민 반발(2/24, 모형숙)

[KBS전주총국]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환경청 ‘사업계획 반려’(1/13)

[KBS전주총국] 끊이지 않는 환경 관련 민원…해결책 없나?(1/30, 한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