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민생외면, 언론장악, 야당탄압 자행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문



  한해를 정리하고 희망을 설계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가슴엔 희망의 불꽃대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헛발질만 계속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영구집권을 위한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조차 망각한 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속도전 구호에 맞춰 언론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을 앞세운 국회사무처의 폭력이 자행되는 이유다.

  또한 작금의 상황이 친재벌, 반민주, 언론장악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여야 협상이 합의에 이를 즈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던져진 강경파들의 발언과, ‘개혁에 자신 없는 자는 현직에서 물러나라’, ‘국난 극복을 국회가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이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언론장악 7대악법이 몰고 올 미디어공공성의 후퇴와 민주주의 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다양성을 해체하는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오로지 집권공신인 조선, 중앙, 동아에 대한 특혜와, 언론환경을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킴으로써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초석에 불과하다.

  또한 그들이 앞세우는 위헌법률이라거나 경제살리기라는 주장도 허구임은 명백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신문방송의 겸영제한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낸 바 있으며, 고용창출과 산업적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구호임이 드러난 지 오래다.
  언론노조의 총파업이 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라거나 신방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프레임도 조작된 것임은 물론하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사적 소유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조원들이 아닌 청와대와 한나라당임을 국민 대다수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하지 않는가.
  아울러 세계 각국이 여전히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겸영규제 역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미디어정책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환란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언론장악 7대입법을 포함한 반민주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이유는 뻔하다. 국민적 저항보다는 집권기반인 보수세력의 결집이 더욱 절실하다는 정략적 판단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다. 다소간의 파행을 겪더라도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적 구상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다는 판단이 현재의 파국국면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정권은 결코 제 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장기집권을 향한 이들의 꼼수는 거대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사회적 소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반민주, 친재벌, 언론장악 악법에 대한 즉각 폐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거짓과 폭력을 앞세운 밀어붙이기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언론장악 획책하는 한나라당 해체하라!
  -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1당 독재 저지하자!
  - 언론장악 7대 악법 똘똘뭉쳐 막아내자!
  - 온국민이 지켜본다 언론장악 포기해라!
  - 민생경제 외면하고 언론장악 혈안이 된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 국회파행 주범이다 직권상정방침 즉각 철회하라!


2009년 1월 5일

전북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