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지역언론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MB 언론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장악 7대악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언론약법’이라는 것이다.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7대 언론악법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주장은 조중동방송, 재벌방송 만들기라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국민들에게 간파 당하자,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악용하여 본질을 회피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오히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지속적인 위축과 세계 경제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지역방송을 비롯한 방송시장 전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언론악법이 통과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전논리 가운데, ‘지역언론들을 살리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전물에서 8번째로 지역언론 살리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신방겸영이 이뤄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에 투자가능기업이 늘어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지역사람들은 아무런 판단능력도 없는 무뇌아라고 보는 것인가! 신문방송 겸영이 이뤄지면, 지역시장에 투자할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만들수록 손해’라는 지역방송의 현실과, ‘조중동’의 시장침탈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산업의 현주소를 몰라서 하는 말인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 이윤이 나지 않을 지역언론시장에 뛰어든단 말인가!
  최소한의 경쟁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언론에 무조건 시장논리만을 들이대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취약매체에 대한 공적지원 강화는 고사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반토막내고, 지역방송의 광고판매를 지원하던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논리에 근간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게 도대체 누구더란 말인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장악 7대악법은 지역살리기 법안이 아닌 ‘지역말살법’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신문방송 겸영허용 조항이다. 겸영허용에 따른 재벌방송, 조중동방송의 시장진입은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을 잠식하여 지역방송 등 군소매체의 몰락을 가져온다. 지역신문도 예외는 아니다. 재원의 80~90%를 광고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중동방송과 재벌방송의 여론독과점은 필수적으로 지역의제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2001년~2002년 동안 조중동 등 전국지의 사설 중 지역의제와 관련된 것은 단 3%에 불과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금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목숨거는 이들의 여론독과점이 심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신문법 개정안이다. 복수소유 허용, 신문지원기관 통폐합, 신문고시 폐지 등이 해당 내용이다. 매체간 복수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자본력이 강한 매체 중심의 통폐합이 실현된다면, 열악한 지역매체의 고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신문고시 폐지다. 신문법 상 독자권익보호조항 가운데 하나였던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용인한다는 점은 지역신문의 숨통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방송법상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을 허용하는 부분이다. 막강한 자본력의 경쟁매체가 시장에 새롭게 투입되면, 당연히 광고시장의 한계 때문에 군소매체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네 번째는 민영미디어랩 도입이다.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장주의에 근간한 민영미디어랩 도입은 지역방송 등 군소매체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다섯 번째는 케이블방송에 대한 수직규제와 수평규제의 완화이다. 이는 MSO에 의한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방송의 경쟁력은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케이블 친화적 방송정책은 직접수신률이 줄어들고 있는 지상파의 현실에서 케이블과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법이다. 공영방송법은 MBC 민영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MBC의 존립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현행 계열사체계에서도 종속구조가 심각한데, 만일 MBC민영화가 실현된다면 지역방송은 시장기능에 따라 인위적 통폐합과 지역보도 및 편성기능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방송국 건물만 남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언론정책은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을 철저히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지역언론이 사라지면 지역사회도 존립할 수 없다. 더 이상 지역의 목소리와 요구가 수렴될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여론시장에는 조중동이 생산하는 수도권 발전의제만이 자리할 것이며, 지역차별의 악순환고리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말 그대로 2등 국민의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그래서 MB악법은 ‘지역말살법’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지역말살법’인 언론장악 7대악법의 실체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지역의 분노를 무시하고 ‘지역말살법’을 강행한다면, 지역의 미래와 함께 정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9년 1월 20일

이명박정부의 ‘지역말살법’을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명단체 명단 별첨]



[연명단체 명단]

전북 지역 참여단체
전북지역 미디어공공성위원회(전북언론노조협의회(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시민미디어센터)

강원 지역 참여단체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 실현을 위한 춘천공동행동(강원대학교 교육정책위원회,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우병춘천시민감시단, 다함께 강원지회, 민주노동당 춘천시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춘천시협의회,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 춘천노동복지센터, 춘천농민회, 춘천시민광장, 춘천시민연대, 춘천생활협동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준), 춘천청년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 지역 참여단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청주MBC, 충주MBC, KBS 청주총국, CJB 청주방송, BBS청주, CBS 청주, 충청타임즈, 충청리뷰, 옥천신문) , 민주노총 충북지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 지역 참여단체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참여자치21,광주전남문화연대,참학 광주지역본부,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YMCA,학벌없는사회(준) 광주,광주장애인총연합회,금속노조광주전남,기아차지부광주분회,캐리어에어컨지회,광주MBC노동조합,광주KBS노동조합,KBC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역본부,전교조 전남지역본부,농협노조 광주전남,대학노조 광주대학지부,광주전남민언련,광주전남언론노조협의회,광주전남기자협회,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준)진보신당 광주광역시당,
노동실업광주센터,동구자활후견기관,(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부산 지역 참여단체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연대(부산시민연대(노동자를 위한 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생명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민예총부산지부) / 부산민중연대(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농민회, 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 부산여성회, 부산보건의료연대, 가톨릭노동상담소, 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울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인권센터, 부산청년회, 새물결청년회, 범민련남측본부부경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통일시대 젊은벗, 통일여성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부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 / 언론노동조합 부울경협의회(언론노동조합 KBS 부산지부, MBC 부산지부, KNN지부, 부산일보 지부, 국제신문 지부, CBS 부산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부산 지부) / 부산여성사회단체연합(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상담소 살림, 여성문화인권센터)/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 부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부울경민교협 / 참교육 학부모회부산지부)


경남 지역 참여단체
언론 장악 저지 경남연대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 거제YWCA, 거창YMCA,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김해YWCA,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황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YMCA, 진주YWCA,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언론노조(경남도민일보지부, 경남신문지부, 경남일보지부, 진주MBC지부, 마산MBC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남본부/민주노동당경상남도당/전국농민회총연맹부경연맹/전국민주공무원노조경남본부/전여농경남연합/경남여성연대/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남진보연합(준)학생위원회/경남진보연합(준)여성위원회/창원진보연합/마산진보연합/진해진보연합/김해진보엽합/진주진보연합/양산민중연대/함안민중연대/거창민중연대/남해민중연대/사천진보연합/산청진보연합/합천진보연합(준)/하동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경남고용복지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한살림협동조합, 통일촌,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 배달호열사정신계승사업회,전교조경남지부창원지회,창원대학교총학생회,창원시농민회,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청년회,창원여성의 전화(참관), 거창민중연대, 거창군농민회,  전교조경남지부거창군지회,공공연맹공공서비스노동조합사회보험지부거창지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경남본부거창지부, 일반노조진주지부희봉위생봉사지회, 거창군여성농민회,민주노동당거창군위원회, 김해진보연합, 민주노동당김해시위원회, 전교조김해중등지회, 전교조김해초등지회, 김해여성의전화,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김해시지부, 통일세상, 김해농민회, 김해사랑청년회, 인제대슈퍼스타투쟁본부, 김해시공무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김해지부(참관), 남해민중연대, 남해농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남해지부, 전교조경남지부남해지회, 남해사랑청년회, 사회보험노조남해지부, 농협노조 동남해지부, 남해신문사노조, 일반노조남해환경미화원지부,  일반노조스포츠파크호텔 지부, 민주노동당남해군위원회, 마산진보연합, 가톨릭여성회관,경남대학생회,경남대동문공동체, 마산대용담동우회,민주공무원노조경남본부마산지부, 푸른내서주민회,경남여성장애인연대,여성노조경남지부, 마산청년회,  민주노동당마산시위원회,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마산연락소, 사천진보연합, 사천농민회, 공무원노조사천지부, 전교조사천지회, 발전소노조삼천포화력지부, 사회보험노조사천지부, 농협노조사천지부, 일반노조사천휴게소지회, 일반노조사천소각장지회,  민주노동당사천시위원회, 사천여성회,수협노조사천지부,한국통신노조삼천포지부, 산청진보연합, 민주노동당산청군위원회, 전농부경연맹산청군농민회, 전여농경남연합산청군여성농민회, 산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경남지부산청지회,산청군농협노조,일반노조양지레미콘지회, 양산민중연대,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양산지부,전교조경남지부양산지회,민주공무원노조양산지부,양산장애인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산여성회,양산노동민원상담소,전농부경연맹양산시농민회, 진주진보연합, 진주가토릭노동상담소,경상대민주화교수협의회, 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 노동자문화운동연합새노리,맥박,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 참여와통일로가는 진주연대, 전교조경남지부진주지회,  전국노점상진주시역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부경연맹진주시농민회,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진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경남연합진주여성농민회, 진주산업대학생위원회(준), 경상대학교총학생회, 진해진보연합, 민주노동당진해시위원회, 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진해지회, 진해여성의전화, 전교조경남지부진해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STX조선지회,IT연맹KT노조진해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진해지회, 건설기계경남지부진해지회, 함안민중연대, 한국제강노동조합, 민주노동당함안군위원회, 함안군농민회, 조아제약노동조합함안지회, 일반노조연강산업노동조합함안지회, 사회보험노동조합함안지회, 함안여성회, 함안군장애인부모회, 함안군여성농민회,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양민학살대책위원회, 전교조함안지회, 함안축협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함안지부, 합천진보연합(참관), 민주노동당합천군위원회, 전농부경연맹합천군농민회, 전여농경남연합합천군여성농민회, 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경남지부 합천지회, 공공연맹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경남지회합천분회, 건설기계노조경남지부합천지회, 하동진보연합(참관), 하동농민회, 민공노경남본부하동지부, 농협노조하동지부, 사회보험노조하동지부, 섬진강과 지리산사람들, 민주노동당하동군위원회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참샘중증장애인지원센터, 한울타리장애인자립센터, 경남DPI, 거제여성장애인연대, 마산장애인복지관)

경기 지역 참여단체
수원시민대책회의 (다산인권센터, 진보신당수원오산화성추진위,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수원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수원노동자의힘)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녹색자치경기연대, 민예총 경기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회)
경기공동행동 (경기노동전선, 경기노동자의힘, 경기평등학부모회, 민주노총경기본부, 다함께 경기남부지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진보신당 경기도당)
경기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청년단체협의회, 범민련 경인연합, 남북공동선언 경기실천연대, 민예총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연합, 경기남부지구총학생회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수원진보연대, 화성희망연대, 안산진보연대, 안양희망연대, 성남평화연대, 용인진보연대)

대전․충남 지역 참여단체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 (대전충남언론노조협의회(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대전지부, MBC본부 대전지부, TJB 지부, CBS본부 대전지부), 기자협회 충청투데이 지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충남민언련,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주화계승사업회,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전YMCA,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청언론학회, 대전독립영화협회, 조아세 대전모임, 언론소비자주권연대대전충남본부)

대구 지역 참여단체
대구경북언론노조협의회(대구, 포항, 안동 mbc 노동조합, TBC 노동조합, 대구 CBS노동조합, 매일신문 노동조합, 영남일보 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의 전화,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