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09.07.20)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라! -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고백한대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언론시장을 지상파방송에 의한 방송독과점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 산업에 대한 자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보장과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상파 독과점 주장은 매체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매체 영향력으로 둔갑시킨 허위 주장이며 산업 활성화 주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 날조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재벌과 거대 신문사에 뉴스를 편성할 수 있는 방송을 허용함으로써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독점적 여론을 형성하여 장기집권과 기업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적인 악법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엄청난 국민 혈세로 온갖 매체를 동원해 가며 목이 터져라 홍보해도 여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언론악법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모한 언론악법 처리에 연연해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또한 언론 장악 음모를 포기하고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 살리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야 한다. 용산 철거민 유가족의 구멍난 가슴을 어루만져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어 귀한 시간을 허비한 과오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압박이 정파적으로 악용되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권한 집행에 신중해야 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혀 언론악법 처리가 여의치 않자 국회의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직권상정을 구걸하다가 이제는 국회 다수당임을 앞세워 협박까지 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모든 여론 조사에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여론과 직권상정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이 3배 이상 되는 점에 숙고해야 하며 섣부른 판단으로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오명을 남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하고 미디어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0일

전북미디어공공성위원회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CBS전북방송, 원음방송,
새전북신문,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