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닌 ‘대한민국은 조중동공화국이다’로, 그리고 ‘대한민국은 MB공화국이다’로 바뀔 운명에 처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파시즘이 아니면 무엇인가.

  겉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념법안을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하는 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주범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조중동방송만들기다! 재벌방송만들기다!
  그리고 민주주의 말살법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언론장악법은 그동안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다.  
  우선, 지상파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지분소유는 1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겸영과 지분소유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 또한 대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결과다. 이건희의 지분은 6%에 불과하지만, 이건희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지분소유 10%는 사실상 전일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비율인 것이다.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해 30%까지 허용토록 한 것도 자유선진당이나 박근혜 전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일 뿐, 핵심 쟁점인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조중동과 재벌에게는 오히려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보다 매력적이다. 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의무전송채널이며, 지상파에 비해 공익적 규제는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구독율 20% 이하의 신문만 방송에 진출하도록 한 것을 사전규제라고 표현한 것은 대국민사기극의 전형이다. 구독점유율도 아니고, 구독률 20%를 채우는 신문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중아·동아일보의 구독율은 2008년 기준, 각각 11%, 9%, 8% 대로 알려지고 있다. 구독점유율도 25%와 19%, 14% 수준이다.

  사후규제로 겸영 후 시청율 및 구독률 합계가 30%를 넘으면 광고제한 등의 규제조치를 두겠다는 것은 어떨까? 지상파 각 사의 평균 시청률도 15%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산비율 30%도 사실상 의미 없기는 매한가지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조중동공화국, 재벌공화국을 향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의 폭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백하다. 야당의 의원직총사퇴는 필연적 귀결이다. 민주수호를 위한 국민적 저항도 정해진 수순이다. 오늘, 2009년 7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폭거에 의해 무덤 속에 들어간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 민주주의를 되찾는 대국민 투쟁 시작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언론장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2009년 7월 2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