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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1609

세줄뉴스(10/26) 세줄뉴스(10/26) 지역뉴스1) 국정교과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23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의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대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아직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논리 개진이 가능한 행정예고 기간인데도 유독 반대 논리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어요. 참 이상하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 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교사와 학생인데, 이 사안에 대해 잠자코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전북일보] 교육부 “교사 시국선언-학생 1인 시위 엄정 조치”[전북도민일보] “전교조 국정화 반대집회 엄중조치” 2) 비빔밥 축제 성과는?전주비빔밥 축제가 2.. 2015. 10. 26.
세줄뉴스(10/23) 세줄뉴스(10/23) 세줄뉴스(10/23)지역뉴스1)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개입김승수 시장이 22일 간부회의에서 “전주시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비싼 아파트를 공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양가가 상식선을 넘어선다면 시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파트 고분양가에 대한 시의 개입을 암시했습니다.혁신도시에 이어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 동네가 뒤숭숭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저러나 에코시티 공사지연으로 업체들 도산위기라고 일제히 보도했던 불과 며칠전. 그땐 왜그랬을까요?[전북도민일보] “에코시티 고분양가 절대 용납 .. 2015. 10. 23.
세줄뉴스(10/22) 세줄뉴스(10/22) 지역뉴스1) 새만금 전략 무규제?전북지역의 신문사에 빠질 수 없는 주제 새만금. 오늘 3개 신문사가 1면에 21일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국제포럼’을 연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 포럼에는 중국국책연구소 관계자와 일본-중국 경제전문가가 참여했어요. 이 때문인지 전북일보는 “중일 기업이 반할만 한 여건 만들어야”라고 제목을 쓰고, 전북도민일보는 “중자본 투자유치 전략 다급”이라고 정하며 내용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썼네요. 새만금전략, 그래서 핵심은 무규제라구요? 과연 그럴까요?[전북일보] “새만금 경협 단지 성공하려면 중-일 기업이 반할 여건 만들어야”[전북도민일보] “새만금, 中자본 투자유치 전략 다급”[전라일보]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해야 외자유치 수월” .. 2015. 10. 22.
세줄뉴스(10/21) 세줄뉴스(10/21)세줄뉴스(10/21)지역뉴스1) 지금이 조선시대인지20일 네덜란드 동부의 헬데트란트주에 위치한 바벨트시의 아슈반텍 시장이 나흘간 익산에 머물 계획인데요. 익산을 찾은 방문단을 맞이하는 의전이 과하다는 전북일보의 비판기사. 상황을 보니 조선시대를 방불케 하네요. 시청 공무원 3백여 명에게 정장을 입을 것을 지시하고 박수부대 도열을 준비시켰어요. 또한 시정에 우호적인 일부 시의원만 초대하고 취재에도 일부 언론만 신청 받아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네요. 이 사안을 다룬 다른 언론들은 어떨까요?전북도민일보는 별다른 비판 없이 경제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했어요. 1면 하단에 한번, 관련기사 8면 상단에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보도했네요. KBS의 경우 단신으로 보도가 됐.. 2015. 10. 21.
세줄뉴스(10/20) 세줄뉴스(10/20) 지역뉴스1) 민간위탁사업, 사실은 짜인 각본대로19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16년도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안심사’에서 민간위탁사업 수탁 기관 선정 문제가 제기됐어요. 김대중의원은 기능경기대회 사무에 대한 사업은 법령 및 조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당연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관례적인 방식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마을기업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서 마을기업의 경제성이 없고, 암암리에 사유화되고 있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어요. 또 이의원은 “수탁기관을 사전에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공모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고 말했어요. 민간기관은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이런 공모. 할 거면 책임지고 잘 하.. 2015. 10. 20.
세줄뉴스(10/19) 세줄뉴스(10/19) 지역뉴스1) 신문사들은 에코시티 건설업체 걱정 중에코시티가 적자로 경영 압박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오늘 3개 신문사에서 나왔어요. 보도는 비슷해요. 사업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우려했고, 35사단 이전을 놓고 임실군과 법정 공방을 벌이다 항공대 이전이 지연됐고, 전주시 도도동 주민들과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갈등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어요. 또 에코시티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중도에 지분을 처분한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새전북신문, 전북일보에 나와 있네요. 높은 분양가나 주민들과의 갈등, 연기된 이유를 추상적으로 설명해놓고 업체들의 사정만 우려하고 있는 보도. 냄새가 나요 풀풀~[전북일보] 전주 에코시티 개발 지연 도내 건설업체 중도 포기[새전북신문] 전주 .. 2015. 10. 19.
세줄뉴스(10/16) 세줄뉴스(10/16) 지역뉴스1) 장기요양급여 기준 모호해 객관성 확보 어려워전북의 고령화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들은 전국 최하위인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기요양급여는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일 경우 지원이 가장 커요. 그런데 1,2등급의 판정 비율이 각각 3.6%, 7.4%로 나타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네요.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41.7%가 요양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서울 17%, 경기 21.2%라는 수치를 보면 수도권지역은 열의 여덟은 받고 있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나요?전북일보에 따르면 요양급여 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2인 1조 조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광주본부가 인력이 부족해 1명의 조사원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2015. 10. 16.
세줄뉴스(10/15) 세줄뉴스(10/15) 지역뉴스1) 노인 무료접종도 받기 힘들어14일 전북도는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무료접종 의료기관 603곳 중 현재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235곳이라고 밝혔어요. 다른 곳의 백신은 모두 소진된 상태라 접종 희망자들의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네요. 복지부는 인터넷에 현재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공개하고 있지만 노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조만간 백신 2차 공급으로 물량이 확보될 전망인데요. 매년 하는 백신 접종, 언제쯤 혼선이 없어질까요?[전라일보] 노인 독감 백신 ‘쏠림’ 일부 기관 ‘품귀’[전북도민일보] 무료독감 예방 백신 병의원 60% ‘바닥’ 이어진이야기2) 서해대 비리, 사법처리서해대의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학교.. 2015. 10. 15.
세줄뉴스(10/14) 세줄뉴스(10/14) 지역뉴스1)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될까정부가 그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 트럭의 영업을 장려해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개정안에는 지역 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맡긴다는 내용이 있어요. 지자체장이 영업 지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전주시는 22일에 운영자 2명을 선정했는데요. 이달 말부터 송천동 어린이회관 입구와 휴게음식점에서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에요. 전국적으로 봐볼까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 등록된 푸드 트럭은 모두 44대로 경기가 17대, 서울 8대, 제주 5대 순. 지역마다 10개 안팎의 허가가 나는 마당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에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 2015. 10. 14.
세줄뉴스(10/13) 세줄뉴스(10/13)세줄뉴스(10/13)지역뉴스1) KTX 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호남고속철이 개통 된 이후 도내에서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기존의 소음측정은 일정시간대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음 피해 기준을 초과하기가 힘든데요. 사실상 고속철이 지날 때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는 기준을 훨씬 초과해요. 접수된 101건의 민원 중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전북도의회는 제325차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KTX 호남고속철 소음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정당, 관련부처에 송부하기로 결정했어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완전히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닐 텐데, 기준을 완화해서 조금이나마 소음에 시달.. 2015. 10. 13.
세줄뉴스(10/12) 세줄뉴스(10/12) 1) 제5회 혼불문학상 이광재 회원 수상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하네요. 혼불문학상 시상식이 10월 8일에 열렸어요. 전북민언련 이광재 회원이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광재 작가는 지난 2012년 전봉준 평전을 쓰며 동학에 대해 깊은 울림을 받아 이를 소설로 옮겼다고 합니다. “글을 쓰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광재 회원, 당선을 축하드려요~ [MBC] 혼불문학상 시상식 2) 무주군 터미널 개선에 과잉 예산 지원무주군 버스 터미널은 개인 사업자가 4억 5천만 원을 주고 인수 했어요. 이에 무주군은 7억여 원이 예산을 지원했는데요. 이를 두고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지원한 금액이 인수한 금액보다 2억 8천만 원이나 많기도 하고 지방재.. 2015. 10. 12.
세줄뉴스(10/7) 세줄뉴스(10/7) 지역뉴스1) 전북 선거구 10곳 유력오늘은 신문사 네 곳이 주목한 뉴스는 선거구에 관한 사안이었어요.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이었는데요. 복수의 획정위 관계자는 “수도권 의석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덜 늘릴지 고민” 한다고 전했어요. 문재인 의원도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밝혔어요.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으면서 농어촌선거구를 지킬 수 있을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 [전라일보] 전북 선거구 10곳 재편 유력[새전북신문] 전북 선거구 10석으로 조정되나[전북도민일보] 위기의 전북선거구, 기사회생 실낱 기대[전북일보] 전북 10석? 물밑조율 활발[KBS] 선거구획정위 지역구.. 2015. 10. 7.
세줄뉴스(10/6) 세줄뉴스(10/6) 지역뉴스1) 112 콜백 전국 꼴찌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112에 신고하면 될까요? 전북에서는 왠지 못미덥네요. 전북 경찰의 콜백률이 2.1%로 전국 꼴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우범자 관리현황’ 자료에 근거하면 전북지역 관리대상자 1259명 중 140명의 소재도 모르고 있다니.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나 사후에 관리하는 것 모두 미흡하기만 하네요. [전북일보] “도내 우범자 10명 중 1명 꼴 소재 불명”[전북도민일보] “과속 무인단속 1년 새 5배 폭증”[전라일보] 범죄 신고자 안전 관리 ‘찔끔’[새전북신문] “구멍 뚫린 우범자 관리 대책 세워라”112신고 콜백률 2.1% ‘전국 꼴찌’[MBC].. 2015. 10. 6.
세줄뉴스(10/5) 세줄뉴스(10/5) 지역뉴스1)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새정연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4528호, 122억 9천만 원에서 2014년 4195호, 79억 29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감소했네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익산 인화지구, 완주 삼봉지구를 제외하면 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없어요. 반면 20개 지자체는 (8월 기준) 행복주택 1만호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서민들을 위한 주거는 찾아보기 힘드네요. [전북일보] 도, 주거 취약계층 지원 부족[전라일보] “내 집 걱정”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감소 2) 서울보다 해외출장 잦은 전북이윤.. 2015. 10. 5.
세줄뉴스(10/2) 세줄뉴스(10/2) 지역뉴스1) 건물 안 판다며 건물주위에 가림막 설치효자동의 한 카페 건물에 가림막이 설치됐네요. 일부러 왔던 손님들까지 그냥 지나치기 일쑤. 카페가 공사 중인 것도 아니에요. 속내를 보니 건물주가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부동산 개발업체가 가림막을 치고 무력시위를 벌인 거네요. 부동산 개발업체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c사와 부지매입 대행을 의뢰받은 상태인데요. 일이야 어떻게 하든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고요. 딱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전북일보] ‘매각하라’ 상가 앞 가림막 무력행사 이어진 이야기2) 서해대 이사장 횡령, 일파만파서해대학교의 횡령 수사가 쉽게 종결되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 공무원과 정치권까지 뇌물이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확대.. 2015. 10. 2.
세줄뉴스(10/1) 세줄뉴스(10/1) 지역뉴스1) 완주군 용진면, 읍으로 승격10월 1일인 오늘부터 완주군 용진면이 읍으로 승격돼요. 이로서 완주군은 삼례, 봉동, 용진읍 3읍을 가지게 됐네요. 읍 승격은 박성일 군수 민선 6기 공약이기도 했죠. 현재 군청 소재지이기도 하고요. 승격 기준 중에 있는 인구수 2만 이상은 아직 넘기지 못했어요. 이 와중에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열악해지는 건 아니겠죠?[전북일보] “오늘부터 완주 용진읍 됐어요”[전라일보] 완주 용진면 > 용진읍 ‘승격’ [새전북신문] 완주 용진면 “이제 읍민입니다”[전북도민일보] 완주군 용진면, 10월부터 용진읍 승격[MBC] 완주, 용진면 읍 승격 [JTV] 완주군 용진면 읍으로 승격 2) 토요 전일 가산제, 본인부담금 증가이제 토요일 오전도 야간이나 주말처.. 2015. 10. 1.
세줄뉴스(9/30) 세줄뉴스(9/30) 지역뉴스1) U-20 월드컵 전주 유치2017년 FIFA U-20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됐네요. 이번 선정은 관중 동원력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CBS 기자가 전했어요. 모두 알다시피 전북현대의 역할도 한몫 했겠죠? 그나저나 같은 해 ‘무주 태권도 대회’도 열리는데요. JTV는 이때문에 무주 태권도 대회의 일정 변경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어요. 여러 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MBC] U-20 월드컵 유치[KBS] 전주시 2017년 U-20월드컵 개최지 확정[JTV] U-20 월드컵 유치 성공[CBS] 전주시, 피파 U-20월드컵 개최도시 선정[전북도민일보] 조직위 제대로 꾸리고 시설 숙박 인프라 확충을[전라일보] ‘2002 함성.. 2015. 9. 30.
세줄뉴스(9/25) 세줄뉴스(9/25) 지역뉴스1) 청년층, 귀향 대신 추석 알바오늘 첫 소식은 쫌 씁쓸한 소식입니다. 한가위에 늘 즐거운 일만 있진 않죠. 그 중에 청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취업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구직자 1430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준비생 38%가 올 추석의 귀향 대신 알바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유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명절 분위기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 가장 많은 이유로는 취업 직장관련 잔소리라고 해요. 취준생이 설 자리 없는 건 명절에도 마찬가지. [새전북신문] “귀향하느니 알바가 낫죠” 2) 시설관리공단 23개 사업 민간 이양행정차지부가 24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앞으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2015. 9. 25.
세줄뉴스(9/24) 세줄뉴스(9/24) 지역뉴스1) 지방교육재정 토론회전북일보와 CBS전북방송이 지방교육재정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박승배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크게는 정부, 작게는 교육부의 일방적 권력 행사 관행에 있다”고 지적했어요. 박성채 교장은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한다며 밀어붙인다고 언급했네요. 유성엽 의원은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 내놓은 것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 김승환 교육감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니. 책임감 없는 건 정부나 유의원이나 마찬가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에서 5시에 자세히 다룬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전북일보] “누리과정 파동, 정치권에 근본 책임” 2) 한옥마을에 기존 꼬치구이점만전주시가 “전통문화구역.. 2015. 9. 24.
세줄뉴스(9/23) 세줄뉴스(9/23) 지역뉴스1)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을 빼놓을 수 없죠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또 심각하게 제기됐어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26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다는데 그 유형도 성매매, 강제 추행, 운전자 폭행, 재물 손괴, 공문서 위조 등 발생건수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전했어요. 게다가 농진청 산하기관인 농업실용화재단은 소속 연구원들의 골프동호회에 연간 230여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고도 하고.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농촌진흥청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쯧쯧[MBC] 농촌진흥청, 직원 자녀 특채[KBS] 친환경 제초제 발목..국감에서도 쟁점[CBS] 농촌진흥청, 공직.. 2015. 9. 23.
세줄뉴스(9/22) 세줄뉴스(9/22) 지역뉴스1) 한국사 국정화 시대착오적전북 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정당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후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누려왔던 도제식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장기집권 음모의 일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와 함께 국정화에 반대했던 도내 교사 2702명의 명단도 공개했고요.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하려는 일이 2015년에 벌어지고 있다니. 갑자기 이런 영화가 떠올라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전북일보] “국정교과서 제도 시대착오적”[전라일보] 시민사회노동단체 38곳 “한국사 국정화 반대” 한목소리[전북도민일보] “정부가 역사 서술을 독점하는 것은 비민주적”[새전북신문] “국정화는 친일독재 .. 2015. 9. 22.
세줄뉴스(9/21) 세줄뉴스(9/21)지역뉴스1) 공기업 성과급 잔치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기업들이 임원들이 수백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부채로 허덕이는 경영을 하면서 성과급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어요. 전북 공기업들은 청년 취업, 비리 등으로 자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오기도 했죠. ‘그건 그거고 성과급은 성과급이다’ 이런 건가? 직장 생활 참 쉽게 하는 듯.[전북일보] 전북 공기업들 빚더미 속 성과급 ‘펑펑’[새전북신문] 빚더미 오른 공기업 성과급 잔치 2) 서해대 이사장의 옥중서신서해대학 이사장 구속된 사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에는 전 현직 총장 및 교직원, 이사장의 친인척 및 측근으로 구성된 보직교수, 교직원 등이 연루되어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2015. 9. 21.
세줄뉴스(9/18) 세줄뉴스(9/18) 지역뉴스1) 저는 전북에 사는 게 좋아요많은 전북도민들은 전북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 봐요.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만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전북도민 의식조사’에서 10년 후 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 45.9%가 ‘지금보다는 발전할 것이지만, 여전히 타 지역 보다 뒤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어요. 거주 만족도에서는 43.7%가 만족한다고 해 비교적 높아 보이지만 2009년 50%, 2011년 52%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요. 게다가 44.1%의 응답자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네요. 이주사유는 문화시설 부족, 낙후, 직장문제, 교육문제로 나타났어요. 모두 대부분 장기적이고 재정적으로 큰 투자가 있어야 풀리는 문제 .. 2015. 9. 18.
세줄뉴스(9/17) 세줄뉴스(9/17) 지역뉴스1) 정부의 시행령 정치, 누리예산까지행정자치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하네요. 사실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편성하라는 거죠.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에 정부가 고작 해낸 생각이 시행령 개정이네요.추가된 내용제39조 “유아교육법 제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4조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기타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전북일보] 누리예산 둘러싼 지방교육재정 논란 재점화 2) 아동병원에서 아동 추락어제 효자동의 한 아동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아이가 3층 창밖으로 떨어진 기사 보셨어요?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만 났었는데 결국 목숨을 잃.. 201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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