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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은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 왜 침묵하고 있나?: 전주MBC와 전북일보만 보도해(2011/12/23)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12. 23.




1) 지역언론은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 왜 침묵하고 있나?
    : 전주MBC와 전북일보만 보도해

2) LH유치 무산 책임, 전주MBC와 전주KBS 시각 상이해

3) 전북일보·새전북신문 2011 전북도정 긍정적으로 평가해




1) 지역언론은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 왜 침묵하고 있나?
    : 전주MBC와 전북일보만 보도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위법분양’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전주시 중인동의 노인복지주택 옥성 골든카운티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유)옥성은 올 10월 노인복지주택인 ‘옥성 골든카운티’ 446세대를 분양했다. 골든카운티는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골든카운티는 일반아파트가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상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주민등록법상 고령자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신청자 순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해야 한다. 그럼에도 옥성은 이런 관련 규정을 적용치 않고 ‘1순위 도내 거주자, 2순위 기타 지역’으로 공고안을 작성해 전주시 승인을 받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했다. 분양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이다. 이에 옥성 관계자는 “전주시로부터 모집공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 규정을 넣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누락시켜 송구하다”고 시인했지만 문제는 위법분양으로 인해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인복지주택은 필수시설인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관, 식당 등의 유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관리비를 세대 당 많게는 50만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월 22일 열린 전주시의회 집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옥성이 시설 운영에 대한 사전 고지의무 위반, 분양 우선순위 위반,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했다”며 재분양을 촉구했으며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옥성이므로 혼란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언론은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전주MBC와 전북일보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다른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전주MBC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주MBC는 10월 19일자 저녁뉴스 <“분양권전매는 탈법행위”>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짓는 한 건설업체가 허용되지 않는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분양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델하우스에는 분양신청을 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자칫 피해가 우려됩니다.”며 “회사측이 투기세력을 끌어들이면서 실수요자인 노인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그 동안 쉬지 않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다.

 

                                                   <전주MBC의 관련 보도 中..>

 

전북일보도 10월 20일자 <노인복지주택 분양권 전매 논란: 전주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측 “가능”…시 “불가”>에서 “전주시 중인동에 견본주택을 짓고 분양중인 노인복지주택(옥성 골든카운티)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을 지면에서 계속 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는 지역언론이 옥성 골든카운티의 분양과 관련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는 점이다.

 

전북도민일보는 10월 31일자 <전주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 100% 분양 화제>에서 “전주 중인동에 들어설 ‘옥성골든카운티’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78%의 계약율을 올림과 동시에, 다음날인 29일 미계약분 세대 선착순 분양을 실시해 446가구 전체 세대가 계약이 완료되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전했다.

 

새전북신문 역시 10월 31일자 <옥성 골든카운티, 초기 계약률‘94.4%’: 분양권 전매제한 무색…총 446세대 중 421세대 계약 체결>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불구, 전주 중인동 옥성 골든 카운티의 초기 계약률이 90%를 넘어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특히 선착순 계약체결일인 29일 견본주택에서는 미분양 물건에 대한 계약을 서두르려는 계약 예정자들이 전날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라일보는 10월 12일자 <옥성건설, 중소형 446세대 공급…14일 모델하우스 오픈>에서 옥성 골든카운티의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을 전하면서 “특히 전주 중인동 옥성골든카운티는 지난 3월 입소자격 및 양도제한이 풀리면서 몇 년 동안 중소형 주택공급에 목말랐던 전주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했다.

 

전주KBS와 JTV전주방송 역시 옥성 골든카운티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단신 기사로 취급한 적이 있긴 하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보도량과 보도내용은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

 

전주시가 책임져야 할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최인선 전주시 의원은 “옥성 위법분양 사태는 행정의 봐주기, 업체의 의도적 법규 위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라는 3박자가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른바

‘음모론’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12월 17일자 <‘위법분양’ 옥성 골든카운티 논란 증폭>는“옥성은 전주시로부터 모집공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우선순위 규정을 넣으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누락시켰고, 시는 최종 승인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짜고 친 분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언론이 사실보도와 진실규명에 나서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 LH유치 무산 책임, 전주MBC와 전주KBS 시각 상이해

 


신문사에 이어 방송사들도 2011 전북도정 결산 기획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전주MBC와 전주KBS는 12월 22일자 저녁뉴스에서 공통으로 LH본사 유치 문제를 다루었지만 시각은 상이했다.

 

전주MBC는 <무기력한 도정>에서 “정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지만 도정은 무력했고 성과도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며 LH유치 실패와 관련해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도의 무리한 유치과정은 여론몰이와 관제동원 논란을 빚었고 이에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시대 착오적인 리더십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지사와 집행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요구가 거셌습니다.…도는 LH를 대체할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국가산단이나 새만금개발청, 프로야구 10구단,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이어 삼성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신사업으로 20조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해 모두를 놀라게 했지만 MOU에 ‘투자를 위해 노력한다’는 소극적인 문안이 공개되며 빅딜론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전주KBS는 정부책임론에 무게를 두었다. <경남에 넘어간 LH>에서 “이전 결정을 앞두고 경남에 일괄 이전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자, 김완주 지사가 삭발을 결행하고 총 궐기대회로 맞섰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며 “성난 민심은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혁신도시 반납과 헌법소원 등 대정부 투쟁도 더욱 강경해졌습니다.”고 했다. 이 기사는 “그 어떤 말로도 상처받은 도민들의 가슴을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민들의 뜻을 이뤄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는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도 함께 내보냈다.

 


3) 전북일보·새전북신문, 2011 전북도정 긍정적으로 평가해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도 2011 전북도정 결산에 나섰다. 사실상 2011 전북도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결산 기사다.

 

전북일보는 5면 <2011년 전북도정 어떻게 추진됐나: 성장동력 토대 강화·복지향상에 주력 민생안정·일자리확충·새만금사업 등 핵심과제 성과>에서 2011년 전북도는 LH유치무산과 버스파업 장기화 등으로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성장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이 속속 성과를 내면서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북도는 올해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새만금사업 등 3대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 그런 자체 평가에 기반에 전체적으로 전북도의 2011년 도정을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새전북신문 역시 4면 <2011 전북도정 다시보기: 중 무상급식 등 전북판 보편적 복지 시동>에서 전북도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기사는 소제목 △전북판 보편적복지 시동 △괜찮은 일자리 봇물 △ 성장엔진 세팅 가속화 △동부권 균형발전 본격화 등을 통해 전북도가 올초 제시했던 약속이 상당수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단에 “무상급식 기쁘고 LH무산 아쉽다>는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를 LH무산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LH무산과 장기화된 버스파업 등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2011년 전북도정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북도정의 공과(功過)를 모두 객관적으로 다루는 결산 기사를 보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2011년 12월 23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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