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2011/12/27)

오늘의 브리핑 1)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 2) 전북일보, 이틀째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삭감한 의회 비판 3) 왜 전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논란에 침묵하는가?

 

1) 전북일보·전북도민일보, 오늘은 전주시의회다!

 

전북일보(4면)와 전북도민일보(6면)가 12월 27일자에서 전주시의회의 2011년 결산기사를 내보냈다. 전북일보의 제목은 <집행부 견제감시강화…시민 대변자 역할 톡톡: 전주시의회 올해 의정활동 결산>이고 전북도민일보는 <시민의 ‘대변자’ 집행부 ‘견제 감시자’ 역할 ‘톡톡’: 전주시의회 이렇게 의정활동 펼쳤다>이다. 단어의 순서만 조금 바꿨을 뿐 제목이 사실상 거의 똑같다. 그 뿐 아니다. 이 결산기사는 전주시의원들의 명함판 사진도 게재해 기사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본문 역시 닮았기는 마찬가지다.

 

이게 시사하듯,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의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는 사실상 전주시의회 예찬 기사다. 전주시의회의 공(功)만 있고 과(過)는 없다. 올해 전주시의회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가? 전북민언련이 올해 제공한 일일브리핑을 중심으로 전주시의회에서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2011년 1월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한 달이 넘었지만 전주시의회는 버스파업에 두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버스회사측에 연 100억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주시와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의 무대응과 뒷북행정은 논란의 대상이 됐으며, 이 때문에 버스업체-전주시-전주시의회가 기득권을 고리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3월엔 전주시의원 김윤철의 이른바 ‘가미카제 만세 발언’이 터졌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가 시의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실을 감추고 동료 봐주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데 바빠 전주시의회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8월엔 전주시 효자동에 문을 연 홈플러스의 식음료 매장에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고가의 커피숍을 임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했던 전주시 의원이 뒤로는 알짜배기 임대 매장을 챙긴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당시 전주시의회는 2010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전주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지역 영세 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을 축소하라며 농성을 벌였지만 그런 와중에 홈플러스는 별다른 반발도 사지 않고 개점을 해 무성한 뒷말을 나은 바 있다.

 

9월엔 전주시의회의 이른바 ‘외유성 연수’ 논란이 터졌다. 전주시의회 의원 12명이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이탈리아 연수를 다녀왔는데, 전주시의회가 연수 목적에 일정을 맞췄다기보다는 관광 상품에 연수프로그램을 섞은 흔적이 역력할 만큼 외유성 성격이 짙었다는 비판이었다. 전주시의회는 이탈리아 대표적 관광지를 관광하면서 12명의 의원이 무려 7천만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회는 2010년 의원연수 풍토를 바꾸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그해에만 겨우 약속을 지켰을 뿐 1년만에 도로 원위치시켰고 이에 시민들은 전주시의회가 ‘시늉’과 ‘쇼’에만 능숙하다고 일갈(一喝)했다.

 

2) 전북일보, 이틀째 익산시장 업무추진비 삭감한 의회 비판

 

전북일보 익산본부장 엄철호는 12월 27일자 칼럼 <익산시 졸속심의 예산>에서 이한수 익산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한 익산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요즘 익산 지역사회에서는 시의회가 희한한 논리를 앞세워 이미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까지 삭감하는 등 무차별적인 칼질을 휘둘렀다며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며 “시장을 겨냥한 발목잡기, 시의원 재량사업비 미편성에 대한 보복성, 집행부 길들이기 등 묻지마식 졸속 예산 심의를 빈축·비난하는 갖가지 수식어들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총동원되고 있을 정도다.”고 했다.

 

이어 “사실 시책추진비란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공무 활동비로 기업유치, 국비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유익하게 사용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억5000여만원이나 삭감한 채 겨우 3000만원만 세워준 것은 차라리 일을 하지 말고 앉아서 놀아라는 논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은 “물론 일부 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 쓰듯이 선심성 재원으로 마구 사용하고 있어 보다 투명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심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았지만 전체적으로 익산시 집행부쪽에 치우쳐 있다고 할 것이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했듯, 단체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며, 투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논란이 불거지는 것 아니겠는가. 막대한 업무추진비가 선물구입과 식사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에 동의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설혹 이번 익산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대폭삭감에 시의원의 재량사업비 미편성에서 비롯된 사감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논점이 되거나, 익산시의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 타협하고 때로 갈등하면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다. 사안에 따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대립할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는 타협이 됐든 갈등이 됐든,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일 것이다. 이번 경우는 후자에 가깝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나간다면 결국 그 혜택은 주민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지방자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3) 왜 전주시의회 예산안심의 논란에 침묵하는가?

 

전북일보는 12월 26일자 7면 <전주시의회, 예산심의 뒤끝 ‘집안싸움’: 교통단말기 지원금 놓고 간담회 도중 ‘로비설’ 제기 일부 의원 “의회 모독” 주장하며 윤리위 제소 서명도>에서 “내년도 전주시 예산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예산 로비설을 주장해 이에 일부 의원들이 반박하며 ‘의회 모독’이라고 맞서는 등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2월 22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추경결산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았던 교통단말기지원금 3억1000만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끼워져 심사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의 '끼워 놓기 예산'을 질책했고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한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설명조차 없이 들어와 있다. (누군가의)로비가 있었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뱉는 말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누가 무슨 로비를 받아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로비라는 표현 자체가 곧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의원은 오현숙 의원으로, 일부 의원들은 오현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현숙 의원을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서명까지 받았다. 이에 오현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의회를 그렇게 모독했다면 윤리위에 제소해달라”고 했다. 이어 로비로 구속당하는 의원이 있어도, 가미카제 발언이 있어도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웠지만 자기가 “발언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서명이 다 받아졌다니 놀라울 따름이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이에 새전북신문 12월 27일자 사설 <정말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황이 예상 밖으로 전개되자 제소를 도모했던 의원들은 내부 조율을 거쳐 26일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의원이 로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상황과 단어의 의미 등을 설명한 결과인지, 과민반응을 스스로 깨닫고 제소를 포기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주시의원들은 진정으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된 적도 없는 예산이 슬쩍 끼워 넣은 것이 의회를 모독한 행위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오현숙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포기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회 모독행위만큼은 분명히 가릴 줄 아는 의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전주시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100일 넘게 진행된 버스파업 속에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귀를 닫았던 전주시가 의회 상임위에서 심사하지 않았던 교통단말기지원금 3억1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끼워 넣은 게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버스회사에 집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지역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2011년 12월 27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