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4개월만에 또 터진 전라북도청 공보과 문제

- 검증없는 보은인사와 왜곡된 언론의식이 문제다! -



6·2 지방선거에서 김완주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공석인 전라북도청의 공보과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인물은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 전북도청에 출근하며 사실상 공보과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선거 이후 김완주 도지사의 인터뷰 일정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공보과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보고 받고 구두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과장과 보도지원계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카드처럼 사용했으며, 마치 이를 직원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는 등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번 사태를 낳은 인물이 공보과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라곤 하지만, 아직 정식 발령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공보과장인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며 법인카드마저 사용했다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심각한 범죄’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개인의 부정부패나 비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윤리의식 부재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이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라북도청이 함께 져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태가 발행하게 된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전라북도청의 검증없는 ‘보은인사’ ‘측근인사’이다.

김완주 지사는 최근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북발전연구원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등 지역의 주요 기관장을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자신의 측근인사로 채웠다. 과거 지역사회의 검증 과정 없이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선거캠프 참여자들에 대한 이른바 ‘보은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에 공보과 문제를 일으킨 인물 역시 지방선거에서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문제는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이뤄진 인사가 적잖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이번 공보과 문제를 통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전라북도청의 ‘왜곡된 언론의식의 문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보과 문제의 장본인은 브리핑룸 여직원에게 출입기자들이 쓸 예정인 기사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시키는 등 언론의 전라북도청 관련 기사와 관련된 모든 동향 보고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이번 사태는 사실상 전라북도청의 묵인과 방조 속에서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라북도청의 내부 승인 없이 일개 개인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김완주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외협력국장을 통해 공보과 업무를 이씨와 상의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때문에 공보과 직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인물의 행태가 규정에 어긋나고 도를 넘은 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는 전라북도청 전 공보과장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촌지를 제공한 혐의로 지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지 불과 4달 만에 다시 발생했다. 공보과의 활동은 전라북도청과 언론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다. 그런 공보과에서 연이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전라북도청의 언론의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라북도청 공보과의 역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보과는 단순히 언론을 관리하고,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나 통로 역할인가? 아니면 도지사의 치적과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용 기구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전라북도청에서도 공보과가 그런 비생산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라북도청은 이번 사태를 ‘공보과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뿌리 깊게 이어져 온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이와 유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완주 지사는 이와 관련해 “철저하게 구체적인 사실 확인 작업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김완주 지사의 이번 발언이 적당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넘어가기 위한 일회성 발언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를 연이어 터지는 공보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신문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의 인물은 브리핑룸 여직원에게 출입기자들이 쓸 예정인 기사를 사전에 파악하도록 시키고 언론사의 동향 보고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응이 없다. 지역언론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무너진 지역신문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0년 7월 26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