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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종편’ 선정취소 및 특혜저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조중동 종편’ 선정취소 및 특혜저지를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선언문


지난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수구족벌신문 조중동을 선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정치적 판결을 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여론시장 장악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로서는 환호성을 터트렸을 법 하다. 하지만 대다수 양식있는 국민들은 여론다양성을 훼손하고, 미디어생태계를 극한 시청률경쟁으로 내몰게 될 조중동 종편의 등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방통위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광고 허용 등등 온갖 위법적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 우리는 위법과 특혜, 불공정으로 점철된 ‘조중동 방송’에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조중동 방송’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권창출의 공신’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기 위해 2009년 7월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묵살되었음은 물론, 날치기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비롯한 위법이 저질러졌다. 헌법재판소조차 언론악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했으며, 국회가 나서 ‘절차상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 ‘부작위(不作爲) 소송’에 대해 헌재판결이 나오기도 전, 종편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밀어붙였다. ‘조중동 방송’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헌재를 압박한 것이다.

게다가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 중 방송 전공교수는 단 2인이었으며, 이병기위원장은 박근혜캠프에 참가하는 등 정치적 선정논란이 일고 있지만, 방통위는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조중동 방송’은 위법한 절차와 헌정 질서 유린에 기대어 만들어진 방송,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한 방송이다.


국민적 재앙 ‘조중동 방송’은 철회되어야 한다


입만 열면 ‘공정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에게 방송까지 내주었다. 불법경품으로 신문시장을 장악해 온 조중동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다. ‘조중동 방송’이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조중동 방송’은 방송 산업에도 재앙이다. 특히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고사는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권은 객관적인 광고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4개의 종편을 밀어붙였다. 이 정권이 내세웠던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조중동 방송’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특혜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방송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보다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매달릴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미디어 산업, 시청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조중동 방송’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조중동 방송’ 특혜 저지를 넘어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 방송’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중동 방송’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조중동 방송’ 선정을 철회하기는커녕 온갖 추가 특혜로 밀어주려한다면, 시민사회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중동 방송’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중동 방송’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각종 특혜와 정략적인 수신료 인상을 막는 데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조중동 방송’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조중동 방송’의 실체와 그 부작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편파‧불공정‧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들에게 ‘조중동 방송 취소’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2011년 1월 31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KBS전주방송총국노동조합, 전주MBC노동조합, JTV전주방송노동조합, CBS전북방송노동조합, 원음방송노동조합, 새전북신문노동조합, 전북PD연합회, 호남언론학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시민연대우리마당,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사)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사회공공성전북네트워크(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전북지부,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청소년의안전을위한의사들의모임, 음미체전북교사연합, 전북교우회, 공공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북평화화통일을여는사람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새날을여는정치연대,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전북시설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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