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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세줄뉴스(1/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6. 1. 18.


(1/18)오늘자 전북뉴스 하이라이트:세줄뉴스


지역

1.올해도 등록금은 동결 수준

도내에서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 전북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생색내기 수준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인상은 안했다며 말이죠.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작년 9월 4일에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154개 4년제 사립대학 2014년 결산 이월금 7,532억 원 예산편성 당시 1,646억 원 보다 5,886억 원 증가>에 따르면 실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4년 결산 이월금이 7,532억 원이나 됩니다. 전북지역에 위치한 원광대는 96억, 전주대는 86억, 우석대 68억입니다. 인하할 여력이 충분한 거죠.

[전주MBC] 도내 대학 등록금 동결 잇따라

[전북일보] 도내 대학 올 등록금 동결 가닥

[전라일보] 전북대 등록금 동결 8년 연속 인하. 동결

[새전북신문] 전북대,원광대 새 학기 등록금 ‘동결’

[JTV전주방송]4년제 주요 대학 등록금 동결 이어져


2.구속영장 기각 비율 전북 3위

전주 MBC에서 전북이 전국 3위로 법원 기각 비율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8.2%가 기각됐다고 하는데요.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장의 인터뷰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 할 필요가 있었는지” 라고 말해 남용된 사례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강동엽 기자는 ‘무리한 수사와 인권침해는 반증하는 만큼, 도내 수사기관이 수사방식과 태도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더불어 이 수사 방식이 어떤 사건, 특정 집단, 약자에게만 집중되어 사용된 건 아닌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전주MBC] 구속영장 과다 우려


3.전북 학교 반절이 통폐합 대상

“전북 초중고교 751곳 중 351곳이 통폐합 대상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전북일보 1면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조정한 기준에 따른 분류인데요. 15일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고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통폐합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출산율 감소와, 농어촌 이탈 현상에 따라 인구가 줄어 자연스럽게 학교도 통폐합되는 게 맞죠. 하지만 의무교육인 만큼 농어촌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도 국가의 의무.

[전북일보]도내 초.중.고교 절반 ‘통폐합 대상’

[새전북신문] 초중고 절반 폐교 위기


4.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82

범죄 신고와 민원 신고 번호가 분리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12로 신고 접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자살, 범죄 등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번호를 나눈 건데요. 사실상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경찰 업무가 아닌데도 출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활 민원 신고는 182. 시민들에게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 같네요.

[전라일보] 범죄신고 112, 민원성 전화가 절반


미디어

5.불안한 시대의 불안한 언어들_기고(한양대 류웅재 교수)

“현 정부의 노동개혁 담론 또한 언어가 지칭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노동개혁이란 최저임금 규정이나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부는 노동개혁 담론을 통해, 이 단어가 함의하는 많은 의미들 중 저성과자의 일반해고 가능성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쉬운 해고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노동시장의 재편, 노동관계법의 개편으로 ‘편의적으로’ 환원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 프레임 왜곡 사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담론. 작년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야합된 내용과 9월 16일 새누리당이 제출이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가리키죠. 그런데 정부는 이를 노동개혁이라며 긍정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이지 노동자들은 노동개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언론은 ‘노동개혁’이라고만 표현하고만 있네요. 언론이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휴

[경향신문]불안한 시대의 불안한 언어들_기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304&artid=2016011420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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