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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 방송 토론회 요약(06.01.18)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 공동체라디오 방송 토론회 요약


  - 지난 2004년 말, 방송위원회는 소출력FM 시범사업자 공모를 통해 8개 사업자를 선정했고 실용화시험국을 거쳐 작년 하반기 소출력라디오방송국으로 개국했습니다.
당시 전북지역에서도 부안지역과 전북대 등 일부에서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해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 법인구성 및 컨소시엄 구성 등 관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신청자체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민노당 천영세의원의 대표발의로 소출력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전북대 신문방송사가 주체가 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이만제박사가 8개 시범사업자들의 사업모델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해결방향 등을 발제했고,
  시범사업자 중 하나인 금강FM의 황성하이사장이 추진사례발표를,
  전북대 최성은 방송국편성국장이 전주지역 소출력 라디오 방송 추진방안을 각각 발제했고, 저와 소병철PD, 전주시청 조영호계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소출력공동체라디오....??

  - 소출력라디오라고 불리기도 하고, 공동체라디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선 출력 자체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1w로 매우 낮고 반경 1~2km, 차량의 경우 수신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반경 5Km 정도를 가청취권으로 하는 저출력라디오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는 다르게 지역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과 편성 등 모든 것이 이뤄지는 구조죠.
  하지만 그 배경은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만제박사의 발제내용은?

  - 크게 사업자성격문제, 지역성확보문제, 재원확보 및 지원제도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출력문제, 광고허용문제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성격과 관련해서는 지역밀착형 매체의 기능수행을 위해 비영리를 원칙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소출력라디오는 기존의 공영이나 민영 방송제도로 실현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의 지역밀착매체라는 점에서 민간과 지방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제3섹터, 비영리성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송구역을 지방행정단위로 설정하고 소출력이지만 이 지역을 서비스할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시범사업에서 1W로 제한하고 있는 출력을 10~20W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법인설립과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 대표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현재 사업진행방향이 시군구 단위에 1개 정도의 방송국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역내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진 제 단체, 세력들이 공동의 논의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원구조와 관련 8개 시범사업자 모두 재원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방송구역 확대와 운영경비의 50% 이내에서 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후 신규 방송국의 경우 설립 초기 1~2년정도는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공적재원에서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파혼신의 문제나 광고문제에 있어 기존 방송사와의 갈등도 예견되는데....

- 실제 토론과정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발제자는 이와관련 총 50개의 소출력라디오방송국이 모두 50%의 광고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총 비용이 60억원으로 이는 전체 광고시장 3조 2,054억원의 0.019%, 라디오 방송 광고수입 2,788억원의 2.15%로 그 비중은 매우 적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상황일 뿐 지역적 상황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전주권역에 한 개 방송사가 1억2천만원의 광고시장을 잠식할 경우 그 타격은 의외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문제와 관련해서도 본래 소출력라디오의 취지에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출력을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파혼신의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규방송사가 생겨나는 것인지....

  - 공동체라디오 또는 소출력라디오의 출범배경과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방송국과 일정하게 충돌하는 부분과 보완하는 부분이 각각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1W 출력으로는 방송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경이 좁게는 수백미터에서 1Km 안팎에 머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층빌등 등에 둘러싸인 도심의 특성상 1W의 출력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방송권역을 무조건 전주권 전역으로 삼아야 하는가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소규모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지역밀착형 커뮤니티라디오방송국이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모델은 전주권역에 단 1개의 방송국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 각 소지역단위의 요구에 의해 저출력라디오들이 허용되는 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확장성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정통부로 하여금 주파수지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단체들의 요구들을 모아가는 작업을 통해 적절한 출력과 방송국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광고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권역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주권방송일 경우 아무래도 광고허용문제가 기존 방송사의 이해관계와 겹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밀착형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생활형광고는 그 자체로 지역정보이기도 하거니와 기성방송사의 광고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극대화시키는 형태의 광고- 다른 한편으로 협찬고지 등의 형태에 가까운 지역밀착적 광고시장이 형성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이것이 공동체라디오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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