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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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1/29)

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지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오늘 오전 발표되었습니다. 전북은 1, 2위로 요구했던 새만금 국제공항과 군산 미래 상용차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둔화 국면 극복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 이미 경제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이 선정된 만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2. 지역 방송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불균형 해소인가, 선심성인가?’>에서 “현재 수요를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인구가 적은 지역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은 예타 조사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라며 이번 같은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전주총국도 “경제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도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3. 전주시 택시 전액관리제(월급제) 합의 이후 전주MBC는 현장의 반응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실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 택시 기사들을 직접 찾아가 전액관리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기자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이 없는 법 규정의 마련과 운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비의 도입 필요, 수익은 줄어들지만 세금과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하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일반화에는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혁신학교의 질적 변화”를 밝혔습니다. JTV는 “참학력 지원단 중심으로 차세대 혁신리더를 집중 양성하고 혁신정책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 연구 데이터도 축적해나가기로 했”다고 마무리했지만 전라일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지정 전후를 비교하거나 혁신학교 출신들의 성장과정을 쫓는 연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 연구는 해당 정책의 나아갈 뱡향을 그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혁신학교를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종단 연구(평생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KBS전주총국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들의 내부 갈등과 주민협의체 위원장 가족 명의의 빌라 고액 분양 의혹, 전주시의 관리 부실 등을 보도한 데 이어 주민 지원금으로 빌라를 불법 증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증축이라며 불법이면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주민 지원금이 불법에 쓰였다는 사실을 전주시가 몰랐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2.

[전주MBC] 예타조사 면제, 불균형 해소인가, 선심성인가? (1월 28일 보도, 강동엽 기자)

정동영 대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대 비판 (1월 28일 보도)

[KBS전주총국] "정부 예타, 경제성 치중 지역 국책 사업 발목" (2018년 5월 4일 보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 제도 개선해야" (2018년 9월 18일 보도)

균형발전 역행한 예타 제도 개선 '시급' (2018년 10월 31일 보도)

[한겨레] 정부 ‘예타 면제’ 강행 규모는 20조대로 축소 (1면, 노현웅, 김규원, 김보협 기자)

지역 SOC로 고용난 돌파 고육책... ‘토건국가 비판’ 부메랑 (3면, 정은주 기자)

“균형발전 도움” “결국 예산낭비” 팽팽 ‘경제성 치우친 예타’ 개선엔 한목소리 (3면, 최상원, 오윤주, 김일우, 이정하, 박수혁 기자)

남부내륙철도·새만금국제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눈먼 돈 24조 풀린다 (1월 29일 보도, 노현웅 기자)

 

3.

[전주MBC] (심층) 월급제 확대 시행까지 난관 수두룩 (1월 28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JTV] 혁신학교 질적 변화 추구 (1월 28일 보도, 조창현 기자)

[전라일보] ‘전북 혁신학교’ 기본적 성과 연구조차 안 한다 (5면, 이수화 기자)

 

5.

[KBS전주총국] 고액 분양 의혹 빌라… 숙원 사업비로 '불법 증축' (1월 28일 보도,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