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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5/1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19. 5. 16.

※ 이전 전북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 (2019/05/16)

 

1. MS그룹컨소시엄이 GM군산공장 인수 본계약을 체결해 재가동이 기대된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잔금 처리와 7월 초 등기이전까지 이루어지면 인수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전기차 위탁생산 5만 대로 시작해 자체생산 15만 대로 늘리고, 9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측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정확한 매각 대금이 공개되지 않았고(전북도민일보는 11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KBS전주총국은 초기 방식이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형태라면, 지역 산업과 연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며(전주MBC는 우려했던 중국 자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15,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최한 제조업위기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하영철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MS오토텍의 부채비율은 2018년 말 기준 506%, 세종공업은 141%. 세계 전기차 시장은 막대한 투자비용,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 없이는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이므로 컨소시엄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전북일보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두고 전주시의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5분 발언에서 강승원 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반면, 서윤근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장기임대를 통해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전라일보는 강 의원의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3. 한편 서윤근 의원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지난해 6~7월 롯데쇼핑이 먼저 계약 해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이를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북중소상인연합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롯데 측이 제시한 조건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옥상 헬기장 해제, 전주점 앞 공개 공지 활용 허가, 전주시 공무원 포인트 제휴 협약, 천변주차장 조성 등인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 세 방송사는 전주시의 기존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라며 비판적으로 시민사회의 반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4. 정읍-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 시외버스가 폐지됐죠. 전라북도는 김제를 경유하는 대체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주MBC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유지인 충청남도와 경기도 사업자, 도내 버스업체들이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김제를 경유하면 다른 곳의 승객들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자는 전주시 교통행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선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쟁 노선을 남발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문제를 키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인사권을 가진 농촌진흥청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심규선 농촌진흥청 인사팀장은 “1심 판결까지만 기다려보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때 직위 해제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손을 놓은 것도 모자라 징계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행태까지 보였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봐주기 식 대응이 2차 피해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 어제 전북대 한 교수가 고등학생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등재해 문제라고 전해드렸죠. 전주교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때인데요, KBS전주총국은 전주교대가 자체조사를 하고도 해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교육부가 감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JTV전주교대의 자체 조사로 자녀가 이름을 올린 게 확인됐는데, 당시 대학은 자녀들이 실제 연구에 참여해 자녀 입시를 위한 연구부정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전주교대의 부실 조사를 강조해 논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공장,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장 측이 묻은 불법 폐기물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2천 톤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암물질 및 유해 중금속 등도 검출돼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고 해당 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8. 지난 215일 진안군이 제기한 마이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행정심판은 환경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요, 진안군은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사업계획 변경 후 재협의 요청’(노선변경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추진),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대안사업 발굴’(계획 수립 시 도립공원 계획변경 필요,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 승인,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필요) 2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9. 부안독립신문이 고창-부안 해상경계 소송 결과 부안군이 면적은 더 많이 잃었지만 얻은 바다가 갯벌지역으로 양식업이 활발한 지역이어서 어민 소득 면에서 이득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관할권이 변경된 어장 면허와 관련해 어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부은 고창군 주민이 부안군에 허가를 다시 신청한다면 그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고창군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안군민의 이익만을 고집해 불허가 처리할 것인지는 이익과 도덕 사이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기존 어민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군산형 일자리 창출 위해 각계각층 참여해야” (6, 백세종 기자)

[전북도민일보] MS그룹, 한국GM 군산공장 인수 본계약 (1,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GM군산공장 조기 재가동 순조 (1,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지엠 군산공장 매각 본계약지역 상생 '관건' (515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GM군산공장, "새주인 찾아 재가동 기대" (515일 보도, 강동엽 기자)

[JTV] 군산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 (515일 보도, 송창용 기자)

 

2-3. [전북일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로”, “시민 재산 장기임대 특혜” (5, 최명국 기자)

[전라일보] 종합경기장 소모적논쟁 그만 (5, 황성조 기자)

[KBS전주총국] 롯데 협약 해지 논의내부 문건 파장 (515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롯데는 협약 포기하려 했다", 시민사회 반발 (515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롯데와 협약 해지 기회 걷어찼다" (515일 보도, 정원익 기자)

 

4. [전주MBC] 공항버스 대체노선 불발, 땜질 처방 반복 (515일 보도, 유룡 기자)

 

5. [KBS전주총국] 여직원 추행 고위 공무원 '봐주기 일관' (515일 보도, 조선우 기자)

 

6. [KBS전주총국] 자녀 논문 끼워넣기 또전주교대 감사 (515일 보도, 한희조 기자)

[JTV] 전주교대도 '끼워 넣기'?... 부실 조사 논란 (515일 보도, 오정현 기자)

 

7. [전북일보] 매립량 1444추정... 비소 등 검출 (1, 2,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집단 암 발병익산 장점마을서 불법폐기물 발견 (1, 익산=문일철 기자)

[KBS전주총국]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기물 천4㎥… 처리 뒤 공원화 (515일 보도)

[전주MBC] 군산대 산학협력단 장점마을 매립 폐기물 1,444"기존 추정치보다 많아" (515일 보도)

[JTV] 비료공장, 실태조사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515일 보도, 김진형 기자)

 

8. [진안신문] 마이산 케이블카, 행정소송까지 간다 (513일 보도, 1, 류영우 기자)

 

9. [부안독립신문] 부안은 미소’ vs 고창은 울상’ (513일 보도, 1,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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