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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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무거운 소식들만 전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북 주요 뉴스(2019/09/11)

 

1. 9일 한국도로공사 해고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 300여명은 도로공사가 밝힌 직접고용 방침에 반발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고, 10일 경찰이 해산 시도에 나서자 일제히 상의를 벗고 저항에 나서며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도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서울과 지역을 오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 최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도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남원순창 지역구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도내에서도 지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내에서는 요금 수납원 노동자의 싸움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강래 사장이 초래한 노사 갈등에 대한 보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내 출신들의 활동도 비중 있게 전달해 온 그간 보도 행태에 비교해 볼 때 이례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로 언급되는 만큼 꼭 기억해야 할 사안입니다.

2. 명절에도 즐겁지 않은 노동자 모습은 여전합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ASA전주공장 노동자들, 정부가 논의하라고 했는데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전주시 때문에 파업을 결정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전주MBC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순간에 공권력이 너무 느리게 답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3. 특혜성 약품 구입과 치매환자 지원물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임실 보건의료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전북CBS는 경찰이 사실상 면죄부만 안겨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후 수사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임실경찰서에서 수사를 자청하면서 수사력과 지역 연고성으로 인한 한계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지난 7월 첫 보도 이후 임실군 보건의료원장과 담당 과장이 사과하고, 특별감사에 나선 전라북도가 관련 지침 위반 등을 발견해 관련자 4명에게 훈계 조치를 통보한 적이 있다며 “경찰의 의도와 관계없이 면죄부만 안겨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 익산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인근 비료공장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JTV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관련성이 추정만 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입장을 바꿔 역학조사 최종 결과 보고서 초안에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주민들과 민관협의회는 피해구제법에 의한 피해 보상과 소송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지자체마다 조성하고 있는 특화 거리, 여러분은 어떤 거리가 기억나시나요? 이름뿐인 특화 거리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KBS전주총국은 전주 구도심 차이나타운은 조성에 10억 원이 들었지만 볼거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군산시가 15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짬뽕 특화 거리의 인위적 조성, 부안군 치맥 거리의 참여업체 저조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도내에만 특화 거리가 20곳 넘게 있지만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것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임실군이 6년 전에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옻나무 재배단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잡초 제거가 제 때 되지 않고, 토양도 맞지 않아 옻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지난해 농업법인에 참여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올해 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군은 오히려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JTV는 옻나무는 적어도 7, 8년가량 키워야 사용할 수 있다며 아직 한 차례도 수확을 못한데다 앞으로도 많은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부안군이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겠다며 단체복을 사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 논란이 있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한 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가 해야 할 일을 왜 군이 직접 하냐는 것인데요, 부안군 측은 버스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행정기관이 버스회사의 운영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경영 상태를 걱정해주며 세금으로 옷까지 맞춰주는 모습을 어느 군민이 이해할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기껏 구입한 제복 착용을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자는 또 “친절하지 않으면 옷을 돌려받을 것이냐”, “무상 교복 등 지역민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군민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8. 진안군 쓰레기매립장 반입 결사반대투쟁위원회가 명절이 끝나는 16일부터 매립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동안 매립장에서 나오는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지만, 쓰레기 매립량 80%가 차면 폐쇄 후 공원화해서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은 매립장을 5미터 증축해 2046년까지 추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며, 아무런 협의나 공청회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다음주에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민주노총전북본부 <대법원 확정 판결,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하라>(8월 29일)

 

2. [KBS전주총국] 명절 잊은 농성… "우리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9월 10일 보도, 안승길 기자)

[전주MBC]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명절은 남의 일 (9월 10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직접 고용하라" 전주시 환경미화원 경고 파업 (9월 10일 보도)

 

3. [전북CBS] 보건의료원 치매환자 비리 의혹에 경찰 수사 '면죄부(?)' (9월 10일 보도, 이균형, 남승현 기자)

 

4. [JTV] 환경부, 장점마을 집단 암 '비료공장 관련성 인정' (9월 10일 보도, 김진형 기자)

 

5. [KBS전주총국] 이름뿐인 특화 거리 '우후주순' (9월 10일 보도, 박웅 기자)

 

6. [JTV] '옻나무 특화단지' 온통 풀밭 (9월 10일 보도, 정원익 기자)

 

7. [부안독립신문] “버스기사 단체복을 군민 세금으로?”... 전형적인 ‘세금 낭비’ 논란 (9월 6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8. [진안신문] 진안군쓰레기매립장, 이대로는 안 된다 (9월 9일 보도, 3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