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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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02)

 

1. 오늘 자 전북일보가 어제에 이어 전북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대안 없는 반대를 강조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는 해결책으로 공론화 과정을 빠르게 거칠 것을 주장했으나, 그 공론화 과정 없이 성급하게 계획을 발표해 반대 여론이 나온 책임은 행정에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북일보가 이틀 동안 보도한 <전북발전 막는 ‘대안 없는 반대> 기사는 지난 2017년 9월 28일 전북연구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한 ‘전북 자존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장명수 전 총장은 "전북의 발전 부진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며 "김제공항 건설 반대와 전주·완주 통합반대는 주민 스스로가 발목을 잡은 예이고,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외부적 타의로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안 방폐장은 정부 지원이 큰 만큼 지역발전에는 획기적 도움이 될 만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13개 환경·정치단체가 '기형아가 나온다', '모두 암에 걸린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부안 발전을 100년 후퇴시켜 버렸다"고 발언했었는데요.

 

3.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과 같은 관변운동들이었다.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외부세력의 준동이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방사성물질은 안전하다고, 심지어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세력이 누구였던가?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을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대안 개발을 주장하던 교수의 집 앞으로 몰려가 데모를 벌이기도 했다.”며 “‘애향심’, ‘차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득을 얻는 세력이 있다. 이번 토론회의 본질은 의식개혁 운동을 앞세워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사회와 도민의 편을 가르는 정치 공학적인 수사로 다시 감시와 견제 없이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북연구원과 전라북도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 당시에도 전북일보는 전북연구원의 토론회 내용을 [전북연, 자존의 시대 토론회] 잃어버린 전북 명성 되찾기 논의 마당 열기 '후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이후 <전북발전 저해 요인 지목 '핫 이슈' 부상> “1990년대 이후 전북 발전의 더딘 진행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지역 정가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후속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나온 ‘지역 원로의 지적’은 당시 토론회에서 나온 진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 당시도 지역의 경제 상황을 담은 분석 자료나 경제 지표, 다양한 여론을 파악하여 시민이 지향하는 사회적 변화를 꾀하는 사회 지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근거도 불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단면만 앞세워 부각시켜 지역을 이분화 시켰습니다. 전북일보는 특혜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건과 주민의 건강권이 우선 논의되어야 하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에 대해 주민공론화를 우선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여론을 강조하고자 한 건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JTV는 도로 확충 등 SOC 사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했더니 들어오는 사람보다 지나치거나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추진한 전국 66개 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 중 도내 지자체 민자유치 실태 조사 결과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자는 경쟁력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에게 SOC 확충은 득보다 훨씬 큰 실을 가져왔다며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7. 부안군에서는 공용재산인 줄포 문화의 집에 아동센터 이전을 추진했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문화의 집을 ‘마을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행정과 주민 간 마찰음이 커졌다는 기사입니다. 마을 주들이 이익이나 권리만을 따진 집단행동을 보여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공목적의 사용 계획이 표류했다는 비판입니다. 기자는 또한 행정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마을주민들의 눈치를 보이는 선출직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8. 고창군청이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명단과 3월 14일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그 이유가 위원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았고, 판매장에 목적에 맡지 않는 내용을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고창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관련 조례에 위원장은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맡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는 위원조차 될 수 없습니다. 또 3월 14일 회의에서 판매장 운영활성화 명목으로 “관광객 유도를 위한 카페, 편의점 등 복합공간 마련” 내용이 결과보고서에 들어갔지만, 조례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운영위원회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며 지금까지 한 회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5. [전북일보] 자치단체 등 눈치보기 급급, 지역현안 줄줄이 막혀서야 (1면, 이강모 기자)

[전북일보] [전북연, 자존의 시대 토론회] 잃어버린 전북 명성 되찾기 논의 마당 열기 '후끈' (2017년 9월 29일, 이강모 기자)

[전북일보] 전북발전 저해 요인 지목 '핫 이슈' 부상 (2017년 10월 10일, 강인석 기자)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시대착오적인 관변운동 부추기고 도민 편가르기 토론회 주최한 전라북도, 전북연구원 규탄 기자회견 (2017년 10월 12일) https://www.malhara.or.kr/2444

 

6. [JTV] (지역의 시간) SOC 확충해도… 인구는 빠져나가고 (10월 1일 보도, 정윤성 기자)

 

7. [부안독립신문] 줄포 문화의 집에 아동센터 추진, 주민들 “안 돼!”... 아이들은 어디로 (9월 27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8.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불법 (9월 26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