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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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07)

 

1. 전북일보 백성일 주필이 오늘 자 칼럼에서 “도민들이 외지 기관장들한테는 잘 대해주지만 여기 사람들한테는 그 반대 입장을 취하는 나쁜 습성이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것을 ‘전북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보도한 <전북발전 막는 ‘대안 없는 반대> 기사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합리적 근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도민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완주군 비봉면에 있는 대규모 폐돈사를 한 업체가 사들여 운영하려 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경 2~3km 이내에 거주 인구가 2만 명에 달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더라도 악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입장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신축에 대한 주민 반대가 계속 이어지자 개보수를 해서라도 운영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이미 허가가 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자는 허술한 축산 규제와 행정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가축 입식과 가축 분뇨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전주MBC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주민 기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 아산면 소각장 공론화위원회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주간해피데이에서는 고창군이 공론화위원회에 합의 했음에도 준비 과정이 길어지고, 논의 중에 핵심시설인 소각로를 도입해 조립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전달한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주목된다고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공론화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4.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책으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JTV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2012년부터 최대 720만 원 양육비 지급, 시술비,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장려금에 의존한 대책은 한시적인 인구 이동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의 정책에 자칫 지역의 특수성이 묻힐 수 있다며, 출산과 보육중심의 현 정부 대책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보다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완주의 한 자율중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뽑지만 정작 완주군내 대다수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라면서 지난 3월에 전북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했는데, 교육청은 다른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해(쏠림현상 방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올해도 현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자율중에서는 최근 3년간 10여 명이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개선 방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순차적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추세에 익산시 행정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전북일보와 전북CBS 모두 최근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한 익산시의원은 “한 달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연수를 연기할 경우 1인당 50여 만 원씩 위약금을 지불해야 해서 논란 끝에 연수를 가기로 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오목대 - 전북병 치유책 (15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

 

2. [전주MBC] 돼지농장 '재가동' 강행.. 주민들 '상경투쟁' 불사 (10월 5일 보도, 허현호 기자)

 

3. [전주MBC] "대화로 해법 찾는다" 고창 소각장 공론화 도입 (10월 6일 보도, 허현호 기자)

 

4. [JTV] 출산장려금 경쟁… 인구증가 없는 '제로섬' (10월 4일 보도, 정윤성 기자)

 

5. [JTV] "평등권 침해"… "농촌학교 살리기" (10월 5일 보도, 권대성 기자)

 

6. [전북일보] 데스크 창 - 돼지열병 난리 속에 해외연수 떠나는 익산시의회 (14면, 엄철호 익산본부장)

[전북CBS] 익산시 의회 의원들, 돼지열병 나 몰라라 - 해외연수 강행 (10월 4일 보도, 김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