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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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28)

 

1. 미투 운동으로 도내 연극계의 성범죄 실상이 알려졌죠. 그런데 가해자로 연극협회에서 제명당한 인물들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도내 극단 대표였던 백 씨는 최근 연출자로 복귀했고, 같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정 씨는 연극협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는 직위해제에도 아직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부는 논란이 있어 긴급 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기자는 전북연극협회가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조항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천 여부는 중앙당에서 판단할 문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지난 2017년 도의원 재보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당헌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지역위원장이 선거 운동에 관여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정당은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책임정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3. 전주 팔복동 고형폐기물 발전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또 패소했습니다. 업체가 설치한 시설이 발전시설인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2심 재판부는 “증기터빈, 발전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주시의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상회복할 경우 업체의 막대한 재산 손실이 예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JTV는 “안타깝다.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그 옆에 허가를 내준 전주시의 잘못”이라는 한 주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4.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플라즈마 열분해 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이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습니다. 앞서 전주시가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의 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시범사업자로 협약을 맺은 와캔이라는 회사의 미흡한 자본력과 대표이사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설명 등 시의회 설명을 거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농업이 중심인 전북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쌀 중 16.2%가 전북에서 생산됐고, 농가소득도 경기도와 제주도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현행 기준이 유지돼 당장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반발하면서 “정부차원의 피해 대책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변동형 직불금 보전, 상생기금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마주칠까 두려워" 미투 2년… 가해자 속속 복귀 (10월 27일 보도, 허현호 기자)

 

2. [전주MBC] 군수 낙마에도 침묵하는 민주당… 책임정치 '실종' (10월 27일 보도, 김아연 기자)

 

3. [JTV] '폐기물발전소 소송' 전주시 또 패소 (10월 25일 보도, 나금동 기자)

 

4. [전북일보] 전주시 ‘플라즈마’ 도입 의회, 동의안 처리 유보 (5면, 김진만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다시 제동 (1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사업 차질 (5면, 권순재 기자)

[JTV] 전주시의회, '플라즈마 소각시설' 결론 유보 (10월 25일 보도)

 

5. [전북일보] 전북농정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1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農道전북’ 타격... 대응책 절실 (1면, 김영호 기자)

농산물 피해 불보듯... 농도전북 위상 흔들 (6면, 김영호 기자)

“WTO개도국 지위 포기는 생존권과 직결” (6면, 김장천 기자)

[전라일보] ‘개도국 포기’ 농업 피해 우려 (1면, 박은 기자)

[KBS전주총국]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반발' (10월 25일 보도)

[전주MBC]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농민단체·정치권 반발 (10월 25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