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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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5/04)

 

1.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용유지 특별지원금 500억 원을 조성해 상생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을 저금리 대출 형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JTV는 지원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자부담 10% 중 5%를 전주시가 지원하면 고용보험법 상 90%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결국 기업 입장에서 자부담은 10%로 똑같다는 겁니다. 기자는 전주시가 뒤늦게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 집착한 나머지,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며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책 마련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장애 학생의 원격 수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부담은 물론, 수업을 받는 학생들마다 장애 정도와 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원격 수업 대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수교육용 학습꾸러미를 준비했지만, 기자는 이마저도 다양한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3. 성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의대생. 결국 전북대학교가 지난 29일 교수회의를 열고 제적(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범죄를 일으켜 학교를 떠나도 다른 대학에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4. 군산시가 부실시공이 드러난 하수관거 사업 구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JTV는 조사업체 선정부터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1, 2순위 업체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순위 업체로 우선선정 대상이 넘어갔는데, 해당 업체는 하수관거 운영업체의 협력업체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결과를 100%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업체도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는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전수조사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전주MBC는 축사 설립 허가 때 각 자치단체가 거리 제한을 허가 관청지역 내에서만 따질 뿐 다른 자치단체 경계 등 인접지역 상황은 고려하지 않아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완주와 익산 경계지역에 들어선 한 축사는 행정구역 상 완주에 있지만, 거리는 익산지역 민가와 더 가까워 익산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완주군은 익산시가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고, 익산시는 완주군에서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삼례여중 축구부의 전국대회 우승 이야기를 담은 영화까지 제작됐지만, 축구부는 지난 달 해체됐습니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JTV는 정부가 추진하는 스포츠클럽 형태로 운동부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전라북도 조례가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클럽 유지 조건은 학교 체육시설 최소 8년, 주 40시간 확보지만, 전라북도 조례는 학교 시설 허가 기간은 1년, 구기 종목은 하루 3시간 이내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는 조례 개정 추진으로 전북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유치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7. 진안신문은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와 관련돼 기소된 공무원 2명이 두 달 넘게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는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검찰이 자료를 뒤늦게 보내고, 선거 일정까지 겹쳐 처리가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비리를 저질러서 기소된 직원의 직위를 유지하고, 징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한 시민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마중물 500억 붓는다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해고없는 전주시 만들기... 500억 원 조성 (2면, 권순재 기자)

[전라일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후속조치 ‘잰걸음’ (5면, 김장천 기자)

[KBS전주총국] 전주시·전북은행 등 '해고 없는 도시' 지원금 조성 (4월 29일 보도)

[전주MBC] 전주시, 고용 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협약 (4월 29일 보도)

[JTV] '해고없는 도시'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 (4월 29일 보도)

지원 하나마나… 기업 부담은 그대로 (5월 2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본격 추진 (4월 29일 보도, 최명국 기자)

 

2. [KBS전주총국] '특수학교' 원격 수업… 세밀한 대책 필요 (5월 1일 보도, 조경모 기자)

온라인 수업 한계… 장애 학생 학습 안간힘 (5월 1일 보도, 이지현 기자)

 

3. [전북일보] 전북대, 여친 성폭행한 의대생 제적 (4면, 강인 기자)

[전북도민일보] 성폭행·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의결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성범죄·음주운전’ 의대생 제적 처분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성폭행 혐의' 의대생에게 대학 징계위 '제적' 처분 (4월 29일 보도)

[전주MBC] 성폭행 의대생 '제적'.. "의사 자격도 제한해야" (4월 29일 보도, 허현호 기자)

[JTV] 전북대,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제적 결정 (4월 29일 보도)

[전북CBS] (단독)강간·폭행 막장 의대생, 전북대 의대 교수회 '제적' 결정 (4월 29일 보도, 남승현 기자)

 

4. [JTV] 군산 하수관거 전수조사도 '삐걱' (4월 29일 보도, 김진형 기자)

 

5. [전주MBC] "행정 구역 밖이라".. 축사 거리 제한 유명무실 (5월 1일 보도, 허현호 기자)

 

6. [JTV] '여중 축구 부활' 시도… 조례에 발목 (4월 29일 보도, 정원익 기자)

'스포츠클럽' 발목 잡은 조례… 개정 추진 (5월 1일 보도, 정원익 기자)

 

7. [진안신문] 진안군의료원 관련 공무원 아직도 직위유지 (4월 27일 보도,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