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토우 말고도 줄줄이... (202007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 주제는 '토우 말고도 줄줄이...' 입니다.

청소업체 토우의 불법 행위로 드러난 전주시 청소 민간 위탁 업체들의 문제, 토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나 민간 용역 전반에 대한 조사와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3년 전까지는 용역비 정산보고서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뿐 아니라 익산시, 부안군에서도 위탁업체, 용역비, 짬짜미 의혹들이 올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 현장 미화원이 아닌 임원들은 용역비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주)토우는 실제 일하지 않은 가짜 직원을 등록해 돈을 챙긴 사실도 드러나 결국 용역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주)토우는 업체 대표의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해 등록된 직원(미화원)보다 몇 배에 이르는 보험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토우 대표의 남편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육 씨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전라북도 자치안전국장을 지냈던 퇴직 고위 공무원이며 지역에서 인터넷언론사까지 운영하고 있어 여론과 정보를 얻는데 언론사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전주시 청소 용역 업체 12곳 중 7곳에서 이상 사례 나와 ◈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전주시의 또 다른 청소 용역 업체에서의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주)토우처럼 기타항목으로 보험료를 용역비에서 처리한 사례들이 전주시 청소업체 12곳 중 7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전체 금액만 5천7백만 원에 달한다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이들이 받아간 한 해 급여만 약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족들을 임원으로 등록해 급여와 보험료 등을 불법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KBS전주총국 뉴스9 화면 캡처

 

◈ 전주시 지난 9년 간 용역비 정산보고서도 없어 ◈ 

문제는 관리 감독에서도 드러났는데요. KBS전주총국은 “지급한 용역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정산 보고가 이뤄진 건 불과 3년 전부터”였다며 “민간 위탁이 시작된 지난 2천8년부터 9년 동안은 용역비가 쓰인 내역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KBS전주총국] 토우 말고도 줄줄이…용역비 집행 ‘의혹 투성이’ (7/22, 안승길)

 

◈ 다시 보는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용역비 문제 ◈ 

위탁업체들의 용역비 부풀리기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달 익산시 임형택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주는 재료비를 수년간 부풀려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KBS전주총국 취재에서 해당 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줄었는데, 재료비는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익산시도 해당 업체와 장기간 계약했음에도 “원가 산정 전문 용역기관이 내놓은 결과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드러냈었죠. 하지만 재료비가 부풀려진 것을 알 법도 한데 묵인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위탁업체의 용역비 문제, 정산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전주총국] 재료비 멋대로?…익산시 “문제없다” (6/21, 이수진)

 

 

◈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용역보고서 70건 검토하겠다고 보도 ◈

때문에 7월 22일 소개해드린 부안독립신문의 <용역은 ‘만능 요술 지팡이?’>도 용역비 상당수가 짜깁기 등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심각성을 드러낸 기사로 해당 지역 언론의 꾸준한 감시가 없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이 향후 군이 공개한 70여 건의 용역 보고서를 살펴 보도하겠다고 했으니 지역민의 관심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부안독립신문] 용역은 ‘만능 요술 지팡이?’... 세금 도둑 ‘부러진 요술봉’ 전락(7/17, 1면, 2면, 김정민)

 

 

○ 관련 보도

[KBS전주총국] 퇴직 고위 공무원 줄줄이 재취업 유착 의혹(7/20, 안승길)

[KBS전주총국]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횡령 혐의 고발(7/20)

[전주MBC] 전주시, '토우' 고발.. 가짜 직원 내세워 1억 횡령(7/20)

[JTV전주방송] 청소업체 '해지'...전주시는 뭐했나? (7/20, 송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