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향토기업 이스타항공? 냉정하게 봐라봐야(2020.07.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무산, 향토기업, 하늘 길, 항공오지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을 촉구하는 지역신문의 목소리가 거세집니다. 하지만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는 온정주의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상황: 지난 23일 제주항공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파산 위기에,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자체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인수 합병 무산의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의 자구책을 먼저 살펴본 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책임 회피성 발언 지적한 KBS전주총국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KBS전주총국 라디오 <패트롤전북>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도덕적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향토 기업인 이스타항공 살리기 운동, 정부의 지역 항공 지원이 병행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은 기사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은 내놓지 않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영 부실과 여러 의혹을 낳고 있는 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전북 경제 피해, 지역 도움 강조하는 지역 언론들 ◈

이처럼 세금 투입에 대해 논란이 있음에도 지역 언론 대다수는 <군산-제주 항공 노선 ‘불투명’>, <“지역 도움 절실”>, <전북경제 휘청>, <군산시민 충격>, <대량실직 비상>, <관광업계 타격 우려>, <새만금 신공항도 악영향> 등의 기사 제목으로 전라북도에 미칠 경제 피해를 강조하며 때문에 이스타항공의 파산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이스타항공이 전북 지역 향토기업이라는 인식이 바탕입니다.

7월 23일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향토기업’ 강조, 온정주의 냉정하게 봐라봐야 ◈

그러나 전주MBC는 냉정하게 봐라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의원이 파산을 막을 마땅한 대안이 없자 ‘향토기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짜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지역 인재가 30%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로 도내에서 일한 노동자는 적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새만금관광개발을 이용해 이스타항공 창업의 자본금으로 쓴 의혹까지 있어, 이제 와서 지역에 손을 벌릴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지원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제주·이스타 합병 무산... 군산~제주 노선 ‘불투명’(1면, 이강모, 천경석)

[전북일보] “허무하다... 지역 차원 도움 절실”(6면, 김선찬)

[전북일보] 국토부 “이스타, 플랜B 내놔라”(6면, 연합뉴스)

[전북일보] NGO 칼럼 - 고용 승계·하늘길 유지 중심에 놓고 이스타항공 살려내야(14면,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민일보] 제주항공 인수 포기 이스타 파산 불가피(1면, 김기주)

[전북도민일보] 대량 실직·재정 손실... 전북경제 휘청(6면, 김기주)

[전북도민일보] 이스타 합병 무산에 군산시민 충격(7면, 조경장)

[전라일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포기 전북 하늘길-대량실직 비상(1면, 황성조)

[KBS전주총국] 논란의 이상직 의원… "책임 회피 일관"(7/22, 진유민)

[KBS전주총국] 이스타항공 인수 결국 무산… 1,500명 실직 위기(7/23, 황정호)

[KBS전주총국] 인수 무산 이스타항공 전북 여파는?(7/23, 한주연)

[KBS전주총국] 위기의 이스타항공… "정부 지원 신중해야"(7/23, 진유민)

[전주MBC] 청산위기 몰린 이스타항공.. 힘드니까 "향토기업"(7/23, 조수영)

[JTV] 끝내 '인수 포기'… 1,600명 실직 위기(7/23, 김진형)

[JTV] 정부 "대안 내놔야 지원 검토"… 이스타 앞날은?(7/23, 정원익)

[JTV] 관광업계 타격 우려… 새만금 신공항도 악영향(7/23, 나금동)

[전북CBS] 이스타항공 매각 불발, 전북 항공노선 차질 우려(7/24, 김용완)

[전북CBS] 이스타항공 문 닫아도 군산-제주노선은 유지될 듯(7/24, 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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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주시 청소 행정 관리 부실 문제 

청소 대행업체들에 청소차 덮개 보조금 부당 지급 의혹 ◈

전주시 환경미화 위탁업체였던 (주)토우, 여러 논란이 나오면서 전주시가 계약을 해지했죠. 그런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 청소 위탁업체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까지 덮개 설치 완료한 차량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임에도 청소 대행업체 네 곳이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을 서류상에 올려 전주시로부터 3년 동안 청소차 수리비 1억 3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급했다는 겁니다. 해당 수리비는 청소차 적재함 덮개 설치를 위한 돈입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청소차 밀폐화를 완료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밀폐화를 완료해야만 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줄 수 있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밀폐화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에 수집 운반증을 줬다며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개조가 이뤄지며 기한 내에 모든 차량 개조가 불가능해 2016년 안에 접수를 한 차량은 모두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덮개 설치가 언제 완료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비위 의혹 확산(5면, 김보현)

[전라일보] “전주시, 청소차 밀폐화 의무 위반 업체에 수선비 부당 지급”(4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청소차 수리비 부당 지급 의혹 관리 감독 허술(7/23, 안승길)

[전주MBC] "전주 청소업체, 적재함 수리비 1억여 원 부당 지급돼"(7/23)

[JTV] 청소차 덮개 보조금 부당지급 논란(7/23, 송창용)

[전북CBS] 전주시 '깜깜이' 청소 행정…바람 잘 날 없는 "부정 수급"(7/23,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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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 무주군, 농업재해 대책 마련 나서야 ◈

올해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무주군 농가는 762곳으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무주군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초에는 갑작스럽게 우박이 내려 410곳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주신문은 최근 3년간 농업 재해로 무주군에 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 지원은 재해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보상제도와 절차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과, 배, 단감 등 보상률이 80%에서 올해 50%로 줄어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주신문] 이상기후 갈수록 심각, 3년간 54억 피해(7/20, 1면, 2면, 이진경)

 

◈ 실적보고서 없어도 보조금 지급하고, 군수가 전부 결정하는 주민자치 추진하는 진안군?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고 감액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진안군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지난 15일 진안군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등을 삭제하려 했지만 군의원들은 법제처의 과도한 간섭으로 실적보고서가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진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진안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군수가 설치, 위원 위촉, 업무, 재정지원 분야 조사·검사 역할까지 전부 맡고 있는데 과연 주민 자치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부결 후 추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안신문] 실적보고서 없이 보조금 지급?(7/20, 3면, 류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