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 추진(뉴스 피클 2020.09.0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김제시의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의회 파행은 결국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 주민소환이라는 시민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북 지역 최초로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까요?

 

8월 28일 자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시의회 불륜설 등장부터 현재까지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윤리 특위를 열어 동료 의원 간 부적절한 관계로 의회 파행까지 불러온 2명의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전북 지방의회에서 제명되는 첫 사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제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한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징계를 내리면서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물의를 빚은 의원들의 징계마저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방 의회의 수준과 품격, 신뢰를 송두리째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아래 <김제시민의신문> 기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김제시민의신문] 김제시의회 불륜설 등장부터 현재까지 (8/9, 홍성근)

김제시의회 불륜설 등장부터 현재까지 - 김제시민의신문

 

 

#전국적 망신에도 의장직 확보에만 몰두? 온주현 의장의 책임은?

온주현 의장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의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민소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 홍성근 편집국장은 칼럼을 통해 온주현 의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을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갈등으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는 당과 상관없이 시의회가 올바르게 가길 원하고 있다”, “온주현 의장은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유진우, 고미정 전 시의원과 유독 친했다. 불륜설이 확산되기 전에는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두 의원을 감싸고 대처를 미루는 데 급급했다. 두 의원의 제명 절차가 의장단 선거와 맞물리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고미정 전 의원은 이미 제명이 결정된 후에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해 현 후반기 의장단에 한 표를 행사했고, 이 한 표차이로 온주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선출됐다. 온주현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음에도 후반기 의장까지 권모술수를 동원해 차지했다.”

 

또한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김제시의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후반기 첫 의원간담회는 비주류측 의원들의 불참으로 5명의 의원만 참석했다. 제242회 임시회도 개회식만 했을 뿐 주류 측 의원 6명만 참석해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라며 주민소환이 더 추진되기 전에 온주현 의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 거칠까?

김제시민의신문은 주민소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나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는 2만844명으로 10월 29일 이내에 이중 20%인 416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무작정 서명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인된 서명부에만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자는 지난해 고양시에서 일어난 주민소환 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받은 11475명의 서명 중 심사를 통해 인정된 것은 8774명으로, 이에 따라 4169명 이상의 서명이 인정되려면 최소 8천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투표 운동도 선거 운동과 준용해 이루어지며, 비용은 김제시비 4억 7천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는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성공한 적이 없고, 악용될 가능성과 시민의 혈세 부담이 있지만,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시민의 의사에 반할 때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의미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소환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선출직 공무원을 주민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인원의 20%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고 투표에 3분의 1이상이 참여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직됩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됐지만 전북에서는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8월 3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KBS전주총국] 김제시의장 주민소환 투표 이뤄질까?(8/31, 박웅)

[김제시민의신문] 온주현의장 주민소환 추진(8/28, 1면,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 온주현시의장 주민소환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8/28, 2면, 홍성근)

[김제시민의신문] 데스크칼럼-온주현의장이 물러나야 한다(8/28, 3면, 홍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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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내년 국가예산 7조 5000억 원 규모

전라북도의 내년 국가예산이 7조 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875건, 7조 5422억 원이지만 국회 심사를 통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46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반영된 예산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 요청할 계획인데, 전북도민일보는 전북 정치권의 위상 약화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예타 사업들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북 예산 증가율 전체 증가율보다 낮아

전라북도의 자화자찬과 달리 전주MBC는 국가 예산 확보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예산 증가율이 6.6%로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8.5%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 사업이 7조 3천억 원으로 대부분이고 신규 사업은 약 2500억 원으로 21억 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치적용 국가예산 부풀리기 없는지 살펴야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북일보는 <단체장 ‘치적 홍보용’ 전락 아전인수식 부풀리기 ‘혼란’>, <국가·타기관 사업비까지 포함 SOC 많으면 확보액 ‘눈덩이’>, <확보 내역 발표 원칙·기준 필요> 기사로 치적용 국가예산 부풀리기 실태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박용근 도의원도 도정질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국가예산 부풀리기는 없는지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감시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 내년 국가예산, 7조5422억 정부 반영(2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북 내년 정부예산 7조5천억 규모(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예타사업 추가 반영 새로운 전략 요구(2면, 설정욱)

[전라일보] 내년 전북 예산안 7조 5422억 원 반영(2면, 김대연)

[전주MBC] "내년 국가 예산 기대 이하".. 6.6% 증가 전망(9/1, 유룡)

[JTV]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관련 7조 5422억 원(9/1)

[전북CBS] 전북 내년 정부예산 7조5422억원(9/1, 최명국)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에 7조 5,422억원 반영(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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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부안군 격포 골프장 추진... 주민들과 갈등 반복돼

지난 8월 25일, 부안군의회에 ‘격포 관광단지 개발사업 민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격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군유지를 매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내용인데, 업체들은 골프장을 포함해 테마파크, 쇼핑몰, 리조트 시설을 제안해야 합니다.

부안독립신문은 핵심은 군유지를 매입해 세우는 골프장이라며,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해당 용역은 골프장을 목표로 정해두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됐고, 경제적 효과도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일부 군민들의 요구에는 조례가 없다. 개정하려면 어렵다라며 답변용으로만 쓰이더니 행정이 추진하는 일에는 일사천리로 개정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골프장 추진한다’ 격포 군유지 활용안, 의회 상정... 갈등 점화(8/28, 1면, 2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골프장용’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승인’ 앞둬(8/28, 1면, 3면, 김종철)

 

 

#고창 삼양사 부지 매입 타당성 주장한 고창군

지난 호에 고창군 삼양사 염전 부지 분할 매입에 대한 재경고창군민회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주간해피데이가 이번 호에는 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창군의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삼양염업 염전부지 보전 및 활용가치

삼양사 원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전으로 70여년 전 고창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적, 자연생태학적, 산업·경제적 가치가 있다.

 

② 염전부지 활용계획

순천만 국가정원, 서천 국립생태원처럼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를 조성하겠다. 2021년부터 2033년까지 1066억 원(국비, 지방비 각각 50%)를 투입해 조성한다.

 

③ 삼양염업 염전부지 매입배경

2019년 12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생물권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매입 시행

 

④ 사업단계별 구획 확정 과정

국토부가 시행한 생물권사업 시행방안에 따라 단계별 구획 확정

 

⑤ 토지 매입 계획

전체 부지 일괄 매입시 71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군 재정여건 상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분할 매입을 추진

 

⑥ 3차 매입대상부지 태양광발전 허가 가능여부

개발업자들이 소유 개발하고자 하는 17만 평은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태양광발전은 불가능

 

⑦ 감정평가 금액 산정

일반 토지가격보다 염전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이유로 (부창대교 건설 영향)절대농지는 타 지역 대비 2~3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고, 염전 일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인해 감정평균가 상승

 

[주간해피데이] 고청군청의 ‘삼양염업 염전부지 매입 필요성과 사업추진과정’(8/27, 2면, 3면,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