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요소 고려 못한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뉴스 피클 2020.09.0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군산군도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 무녀도와 신시도를 잇는 4.8km로 국내 최장 길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V와 전북CBS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신시도 임야의 생태자연도가 2등급에서 개발이 금지된 1등급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 가치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매겨 작성한 지도입니다. 1등급은 자연 환경 원형 보존을 해야 하고, 2등급은 개발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 최소화, 3등급은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도상 진한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1등급, 연한 초록색이 2등급, 색칠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3등급, 주황색은 특별관리구역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생태자연도를 볼까요? 신시도 가운데 부분이 진한 초록색인 1등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 부분은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8월 3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2등급으로 낮춰달라” 요구하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생태자연도 1등급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을 낮춰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CBS는 국립생태원이 재조사에 들어가 9월 중순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도, 등급을 고시한 지 1년도 안 돼 하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TV는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찬반 논란 끊이질 않는 케이블카 사업

당장 진안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도 결국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인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는데요,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로 찬반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전주MBC는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을 다루면서 찬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환경훼손과 어업권 논란, 과도한 민간투자가 이뤄질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전주MBC는 노선만 확정했을 뿐 운영방식과 운영사 문제, 시민펀드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어 시작부터 난관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MBC] 새만금에 최장 '해상 케이블카'.. 기대와 우려 교차(1/12, 송인호)

[전주MBC] 새만금 최대 해상케이블카.. 시작부터 난관(1/15, 송인호)

[JTV] '생태자연도 1등급'… 새만금 케이블카 '빨간불'(8/31, 김진형)

[전북CBS]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생태자연도 1등급에 발목 잡히나(8/31, 도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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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 없어

지난 장마로 인한 수해 피해로 인해 도내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5일 주요 뉴스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추가 혜택은 미미하다고 전달한 적이 있죠. JTV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피해 농민들이 여전히 막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15가지 간접지원은 대부분 세금 감면에 그치고, 농작물과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대부분 융자와 자부담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딸기 농사를 짓는 한 농민이 피해를 복구하고 새로 농사를 지으려면 오히려 4억 원의 빚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31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해당 농민은 허탈한 심정으로 말합니다. “이래 놓고 왜 농업을 장려 하지? 청년농부랑 귀농은 왜 권장을 하지? 현실적인 보상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 그 돈 가지고 뭘 하라는 건지...” 기자는 자연 재해 때마다 현실적인 보상을 강조해왔지만 매번 흐지부지되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JTV] 특별재난지역 지정돼도 '막막'(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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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천사면 성범죄자도 봐주자?

한 사업주가 지난 2009년 매장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지역 사회에서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1심 판결 이후에도 공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 판결만으로는 죄가 확정된 게 아니고, 기부 활동을 많이 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도 지역 사회에 봉사해 온 사실을 감경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기자는 법무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피해자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성범죄자가 '기부 천사'?.. 유죄에도 "해촉 안 해"(8/31, 허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