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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활동 마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시민들 의견 모았다고 의미 부여했지만...(뉴스 피클 2021.02.26.)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2. 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한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활동을 마치고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권고안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주)자광 안과 가장 비슷해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는 첨단 산업 중심, 상업 시설 중심, 공공·문화 중심 개발 세 가지 중에서 상업 시설 중심 개발 방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타워와 놀이시설, 백화점, 컨벤션 센터, 호텔 등을 조상하는 계획으로 (주)자광의 계획과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비율은 부지의 40%로 권고하고 추가 환수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2월 25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다만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 방향이 잡혀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의 중복 사항 검토, 교통 문제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른 안도 배척하지 말고 적절히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시민공론화위원회 옛 대한방직 부지 40% 계획이득 환수 권고”(1, 권순재)

[전라일보] “옛 대한방직 상업중심 개발... 부지 40% 환수”(5, 김장천)

[KBS전주총국] "옛 대한방직 터 상업 개발 허용40% 환수조건"(2/25, 이수진)

[JTV] "아파트·타워·백화점 건설부지 40% 환수"(2/25, 송창용)

[전북CBS] 인구 65만 전주 '143층 타워' 실현되나?관건은 디테일(2/25, 남승현)

 

※ 대한방직 시민 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pdf
0.14MB

 

#40% 개발 환수 비율 두고 해석 엇갈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가장 큰 쟁점은 ‘토지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이득은 특혜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부지 40%를 환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비율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부지의 40%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계획이득이 발생하는 용도변경 대상 토지에 대한 40%인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자광이 제시한 기부채납 규모는 토지의 16.9%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광 측이 계획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로 40%라는 비율 자체가 너무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북의소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적용했던 주거지역 52.5%, 준거주지역 66.9%, 중심 상업지역 75.6% 등의 감보율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여전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40% 환수계획 이득인지, 전체 부지인지 불투명(4, 권순재)

 

#시민들 의견 모았다지만, ‘공론화위원회는 특혜 합리화위원회’ 비판까지

전주시가 추진했던 시민공론화위원회 방식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중점을 둔 숙의민주주의라는 긍정적 평가부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만큼 시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반대로 ‘공론화위원회는 특혜 합리화위원회’라는 다소 강한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전북의소리 기사 인터뷰를 통해 “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했다. 당초 논의 안에 공공개발 방식을 제외한 것부터가 문제다. 사기업의 소유 부지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킨 바람잡이가 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또한 오늘 자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권고문은 결과적으로 사업주인 (주)자광에 꽃놀이패를 쥐여 준 셈”이라며, “전주시의 협상력을 떨어뜨려 앞으로 전주시와의 협상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방직 부지가 자광의 사유지임을 강조하던 전북일보는 태도를 바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에 의미 부여를 하는 기사를 내 눈에 띕니다. 전북일보는 26일자 기사에서 “전주 시민이 원하는 ‘옛 대한방직 부지 활용방안’을 찾는 공론조사 결과”라고 표현하며 상업용지로의 용도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120명의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를 4면에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전북의소리] “전주시 공론화위원회, 특혜 위원회비난, ?(2/25, 박주현)

[뉴스1] “대한방직부지 개발, 진정한 시민들의 이익 반영돼야”(2/26, 임충식)

[전북일보]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화관광·상업에 비중을”(1, 이용수)

[전북일보] 청년층 상업 시나리오지지... 기존 상권과 상생안 필요(4, 김보현)

 

#전주시와 자광의 선택에 관심 집중,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전주시와 자광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권고안을 수용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공론화위원회 안에 자광 안이 상당 부분 포함된 데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과 일부 중복된다. 권고안을 따르면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렇다고 거부할 명분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도 “사실 전주시는 더욱 답답해졌다”라며, “종합경기장과 더불어 또 하나의 대형 쇼핑시설을 개발할 경우 중소상인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수억 원을 들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할 수도 없고 개발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중소상인의 반발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대한방직 부지 시민 공론화위원회에 평가도 진행해 시민숙의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자광 수용 여부는?... 남은 절차 많아(2/25, 이종완)

[전주MBC] "상업 용도로 개발하자", 공론화 결과 발표(2/25, 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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