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용직 노동자만? 검사 의무화 비과학적·차별적 조치라는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1.05.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가 오늘(17일)부터 도내 사업주들이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최근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인데, 비과학적·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역대책이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내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의 사업장에서 내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사무소 사업주(대표자)”로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향후 확산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가 바뀔 경우 1주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도내 일부 농․축업 및 건설 현장, 산업단지에서 근로하고 있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 중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사례도 있어 급속한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오늘부터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는 정보 전달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오늘부터 일용근로자 고용 때 코로나 검사 의무화(2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오늘부터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 검사 ‘의무’(2면, 김혜지)

[전라일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 진단 검사 ‘행정명령’(1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일용직 노동자 감염 지속… 17일부터 검사 의무화(5/14, 유진휘)

[JTV] 17일부터 '일용 노동자' 고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5/14)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5/14)

 

 

#왜 일용직 노동자만?? 비과학적·차별적 조치 비판

그러나 전라북도의 조치에 대한 지역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 또한 오늘(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5월 17일 자 연합뉴스 관련 보도 화면 편집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은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에 비해 일용직 노동자가 특별히 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과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 현장에는 일용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용직 노동자만 특정해 전수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잘못된 선입견을 확산시킬 수 있는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를 쉬는 것조차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감염병 확산의 책임은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지역의 불법 파견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전라북도에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역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아프면 쉬기’가 보장되는 노동 환경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내일부터 일용 노동자 진단검사 의무.. "차별적 명령"(5/16)

[새전북신문] 일용직 '코로나 검사' 의무화 논란(5/16, 정성학)

[연합뉴스] 전북 시민단체 "일용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는 차별"(5/17, 나보배)

[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일용노동자는 일할 때마다 코로나19 검사하라고!? 차별적‧비과학적 행정명령 즉시 철회하라(5/15)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문] 차별적·비과학적인 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라!(5/17)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논란 다루지 않은 지역 언론들

방역 대책, 다양한 계층 입장에서 살펴봐야

검사 대상은 다르지만 방역을 이유로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은 “지난 3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행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도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철회한 바 있다. 접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시점에 이루어진 전수검사로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비판이 이어졌지만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전라북도의 행정명령 내용만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행정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 전 다양한 계층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행정의 고민과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