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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셀프 기부 의혹까지(뉴스 피클 2021.06.15.)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610일 국회의원(김제, 완주) 출신인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또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바둑 협회에 농어촌공사 돈으로 셀프 기부까지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못 말리는 바둑 사랑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이창호사랑회기부

뉴스타파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공기업 350여 곳의 기부·후원 예산이 낙하산 인사의 뜻대로 사유화됐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11일 기사에서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은 한국기원의 이사이자 이창호 9단을 후원하는 사단법인 이창호사랑회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최 전 사장이 사임하고 한 달 후인 20181220, 한국농어촌공사는 갑자기 최 전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이창호사랑회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공사의 기부·후원 예산으로 집행했는데요, 당시 최규성 전 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자 뉴스타파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뉴스타파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공공기관 예산을 사유화한 것이다. ·어민 단체에 가야할 기부금 예산이 낙하산 사장의 취미 활동 지원에 쓰인 꼴이라며, “셀프 기부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예산 집행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호사랑회는 집행 기준에 나와 있는 농·어업인 단체, 광주·전남의 사회복지단체, 군경, 농어촌 관련 학술 및 일반 사회단체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부 규정 없다며 환수 불가능. 언제든지 같은 일 반복될 수 있어

기자는 사기업이었다면 배임 혐의로 고발될 수 있는 중대 비리라며, 환수가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내부 규정이 없어 환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런 식의 기부금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유명무실한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만 만들어 놨을 뿐 여전히 극소수 경영진이 기부·후원처를 임의로 결정하는 구조는 그대로다.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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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LED 가로등 업체 선정 도와주는 대가로 6억 원 받았다?

형제가 같이 뇌물수수로 처벌 받나?

한편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20192~8월 군산시 LED 가로등 교체 사업 과정에서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공무원 청탁)로 컨설팅 업체로부터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은 태양광 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이해상충 논란으로 임명된 지 8개월 만인 201811월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는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은 김제 골프장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조사를 앞둔 채 8년 동안 잠적하여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이 점을 언급하며 형제가 같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형도 동생도 둘 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착잡하기만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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