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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만경강 파크골프장은 불법? 환경부와 전주시 의견 충돌 이어져(뉴스 피클 2021.06.17.)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6. 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19년 전주시는 화전동 인근 만경강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북녹색연합은 해당 골프장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환경부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했지만, 전주시는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은 불법 시설 주장

지난 5월 3일 전북녹색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화전동 인근 만경강 파크골프장이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1만㎡ 이상의 하천부지나 5000㎡ 이상의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처벌 조항(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 부지의 면적은 2만㎡가 넘습니다.

5월 3일 자 JTV 8 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녹색연합은 또 “해당 지역은 멸종위기 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해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다.”,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민들의 경작을 금지했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프장을 조성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환경단체, ‘만경강 파크(park)골프장’ 철거 촉구(5/3, 김보현)

[전북일보] 환경오염 우려되는 만경강 둔치 골프장(5/5,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북녹색연합, ‘전주시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만경강 파크골프장 원상복구하고, 추가증설 중단하라’(5/3, 장수인)

[KBS전주총국] 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법리 검토 필요”(5/3)

[JTV]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 논란(5/3, 정원익)

[전북녹색연합 보도자료] 전주시는 불법으로 설치·운영중인 만경강 파크골프장 원상복구하고, 추가증설 중단하라!(5/3)

 

 

#전주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 판단은 달라

전북녹색연합의 주장에 대해 전주시는 “익산국토관리청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골프장을 조성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 과정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라며,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6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런데 환경부의 판단은 전주시와 달랐습니다. 6월 16일 전북녹색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주시의 질의에 대해 지난 5월 18일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준공된 선형사업에 한함)이라도 새로운 인·허가를 수반하고 그 규모가 하천구역에서 10,000㎡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전북녹색연합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라며, 사업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전주시... 왜?

그러나 전주시는 환경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단순 점유·활용을 위해 관리권을 이관 받을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행정력 무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 골프장 조성당시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받았다면 안 했을 이유가 없다”라며, 환경부의 법 해석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전동 만경강 하천부지에 나비골프장을 신축하고 기존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아태마스터스대회도 유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골프장 확장 계획도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든다고 해도 법을 잘 지키면서 진행해야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만경강 파크골프장 환경평가 여부 놓고 의견 분분(4면, 김보현)

[전주MBC] 환경부, 만경강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요구(6/17)

[JTV] "만경강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아야"(6/16)

[전북녹색연합 보도자료] 전주시는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만경강 파크골프장 즉각 원상복구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6/16)

[전주시 보도자료] 만경강 하천변에 나비⋅파크골프장 생긴다(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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