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지 투기·불법·특혜 의혹 확산(뉴스 피클 2021.06.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전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순창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비서실장의 불법 카페 운영과 산책로, 모노레일 특혜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 출렁다리 땅 투기에 이어 불법 카페 운영 의혹까지 확산. 황당한 답변 보인 순창군

순창군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채계산 출렁다리 착공 후 인근 땅을 산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순창부군수 출신). 전북CBS는 전 비서실장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로 산림조합으로부터 이자율 1%대 대출(임업인 정책 자금) 2억 4천만 원 받았다. 땅 거래가 2억 28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나무를 심겠다며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명목상 ‘관광농원’이라고 주장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유원지·농림지역에서는 카페를 운영할 수 없어 불법 운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직 비서실장은 관련 기사에서 “아내가 대출을 받은 것은 맞다. 두릅나무, 꽃잔디, 작약을 심어 해당 부지를 임업에 맞게 쓰고 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는 지인에게 코치를 받은 것일 뿐 문제는 없다.”라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혜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한편 전북CBS는 6월 17일 후속 보도에서 “순창군 담당 공무원은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카페 운영이 가능하다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계획법과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을 근거로 해당 부지의 카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자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냐, 배워가며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특혜와 불법 운영 의혹에도 순창군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으로 산책로까지 조성해 줬나?

해당 카페와 관련된 특혜 의혹은 또 있습니다. 카페 옆에는 출렁다리로 향하는 산책로가 있는데, 전북CBS는 “당초 조감도에는 해당 산책로가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추가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굳이 동계가 아닌, 적성 채계산을 택했다. 특히 적성 채계산 땅 중에서도 하필 카페 옆에 산책로를 조성한 것은 특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추가 산책로 조성 사업비 3억 원은 전부 전라북도 예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됐는데, 순창군이 사업을 검토하고 전라북도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시점은 2019년 5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 퇴임한 시점은 2019년 6월입니다.

 

순창군은 추가 산책로 설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산책로 개통 당시 카페 입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확인 결과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카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어 원상복구 시킬 계획이다. 향후 연결 여부는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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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 땅에 모노레일 사업까지

특혜 의혹은 카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17일 전북CBS는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 소유한 출렁다리 인근 땅에 지난 3월 순창군이 모노레일 설치를 위한 용역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등반이 어려운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18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 편집

기자는 “과업지시서에 나온 장소는 드넓은 적성면 방면 채계산 중에서도 전 비서실장의 땅에만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전 비서실장의 순창부군수 재임 시기(2017년)에 논의됐고, 비공개였던 모노레일 설치 용역이 땅을 산 뒤 진행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단독]출렁다리 '前비서실장님 땅'에 모노레일까지?(6/17, 남승현, 송승민)

[전북CBS] [단독]실장님 출렁다리 모노레일 '부군수 재임' 때 논의, 내부정보 이용?(6/18, 남승현, 송승민)

 

#특혜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가능했겠나?” 의문

6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3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에 사방공사도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사유지 사방공사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공사 신청과 허가, 시행 시점이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치면서 특혜 논란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카페 운영, 도비를 받고 설치한 카페 옆 출렁다리 산책로, 순창군 모노레일 용역까지 모두 공교롭게도 순창부군수 출신인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11일 전북CBS 보도에서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매우 특별함에 또 다른 특별함이 더해지며 개발이 진행됐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 없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전북의소리는 “전북지역 일간지들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었는데요, 의혹이 나온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역 일간지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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