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와 시민의 비판적 목소리에 고발로 대응한 정읍시, 언론 탄압 비판 피하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1.06.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읍시 부정채용, 허브원, 석산개발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지역주간지 기자와 시민을 상대로,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었죠. 이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는 서남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고소한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 없음’ 결정

무고 등으로 맞고소한 서남저널

서남저널은 “지난 4월 8일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노조가 명예훼손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정읍경찰서가 6월 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17일 자 서남저널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지난 5월 11일 정읍시 공무원, 공무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남저널 기자와 시민들이 허브원 모노레일 설치검토 문서 사진을 불법 촬영한 후 SNS 공개해 명예를 훼손(허위사실 유포)했고, 시청에 무단 침입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남저널은 지난 5월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본지 최은희 기자가 시민 제보로 SNS에 게시한 문서 사진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왜곡했다. 또, 상두산 석산개발과 수청리 버섯재배사 관련 시민들과 본지 기자가 동행하여 진행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사실도 불법침입으로 왜곡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법률적 대응으로 사실 왜곡을 바로 잡겠다.”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서남저널] 정읍시 직원, 본지기자 2명 포함 시민 4명 고소, 고소 한 달 지나서 공무원·공무직노조 기자회견 사실 왜곡 등 법률적 대응으로 바로 잡겠습니다(5/27)

[서남저널] 공직자가 시민·언론 고소하는 정읍, 피해자인 척 뻔뻔히 여론을 호도(6/2, 1면)

 

#모노레일 설치검토 문서 사진 제보자는 현직 정읍시의원,

정읍시의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지난 6월 7일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언론과 시민들을 향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된 ‘허브원 모노레일 설치검토 문서 사진’을 제보한 시민이 현직 정읍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도 사진의 제보자인 해당 시의원의 진술이 큰 영향을 준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다만 해당 시의원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남저널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자신의 제보로 인해 시가 시민을 고소하고, 시민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시민들의 주장도 제기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6월 16일 자 기사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야할 의회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소 전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할 정읍시의회는 어디있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다.”라며 정읍시의회도 비판했습니다.

 

[서남저널] 칠보산 모노레일사업 서류·사진제보자는 시의원, 정읍시민연대회, 7일 기자회견 열어 진상공개(6/9, 1면, 정명성)

 

#부정채용 피해자 구제 채용도 법적 근거 없다는 주장 나와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가 서남저널 기자를 고소한 건은 또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 확인된 정읍시 부정채용과 관련 보도가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채용이 문제가 되자 정읍시는 지난 4월 13일 부정채용 피해자 3명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서남저널은 6월 16일 기사에서 “본지를 고소하기 하루 전인 13일에 부정채용 피해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단순한 우연히 아니라는 의혹이 나온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채용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채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를 처벌하고, 부정채용 된 직원의 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정읍시는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도 없이 사안을 덮기 급급하다, 언론과 시민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남저널] 정읍시 부정채용 비판 시위트럭 등장, 동학시정감시단, ‘엄마 아빠가 미안해’(6/2, 3면)

[서남저널] 정읍시공무원 고소 최은희·홍정용·이남희 ‘혐의없음’ 결정, 모노레일자료 시의원 제보서 시민 고소까지 5일, 배후 의혹(6/16, 1면, 정명성)

 

참고. 정읍시 공무원·공무직 노조는 왜 부정채용 문제 보도한 언론을 고소했나?

부정 채용 의혹 제기 고발한 정읍시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 시민대책위 반론 보도는 없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