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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2400만 원? 효과는 아직도 의문, 지자체 경쟁 과열시킨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1.12.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1. 12. 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내년부터 전라북도의 모든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는 소식을 지역 언론들이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실제로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자체의 경쟁만 과열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 원

정부 사업을 마치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것처럼 홍보

13일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라며,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전라북도는 준비를 위해 내년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모두 합쳐 165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마치 전라북도가 시행 주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전라북도의 보도 자료 내용만을 참고해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전북일보 홈페이지 관련 기사 댓글에 “정부에서 주는 걸 마치 전북에서 주는 것처럼 기사가 나가네요. 정확한 내용으로 기사 수정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도내 모든 출생아 200만 원씩 지원(2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내년 출생아부터 200만원 지원금(1면, 김혜지)

[전라일보] 전북도,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200만원 지원(1면, 김성순)

[전주MBC] 정부, 내년부터 출산지원 2백만 원 이용권 지급(12/13)

[JTV] 전라북도, 내년부터 출생아에 2백만 원 지급(12/13)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200만 원 지원(12/13)

 

 

#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2400만 원?

‘지자체 과열 경쟁 우려’ 지적에 재협의

한편 13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13일 무주군은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200만 원, 넷째 2400만 원까지 출생아별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올리기로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무주군은 첫째, 둘째 각각 3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과열 경쟁이 우려된다. 무주군의 출생아별 장려금은 전북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중복 지원이 예상된다.”라는 이유로 무주군에 재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사업을 변경할 때에는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주군 관계자는 기사에서 “액수를 하향 조정해 보건복지부에 재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CBS] 무주군 출산장려금 최대 2400만원…복지부 "과하다" 제동(12/13, 최명국)

2021년 12월 13일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출산장려금 정책 정말 효과 있나?

13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도시에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며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액수를 올렸는데, 전북에서도 모든 시·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죠.

그러나 기자는 무주군의 출산장려금 계획을 두고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에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과열 경쟁 우려’를 이유로 재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9월 25일 기사를 통해 출산장려금의 효과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 단위에서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또 지자체 간 지급액의 차이는 오히려 다른 시군구로 이주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올해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 분석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출산장려금 액수와 출산율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출산장려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은 부산 강서구와 나주시의 경우 오히려 총 인구가 늘었다.”, “양질의 주거·교육환경, 일자리 제공 등이 인구유입과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이른바 ‘먹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동아일보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구축한 양육비 계산기 사이트에 따르면 모든 소득 구간의 평균에 해당하는 한 가구가 아이 한 명을 나아 대학교 졸업을 시킬 때까지 필요한 돈은 약 3억 8198만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10년 치 연봉을 고스란히 사용해야 하는 규모인데, 출산장려금과 비교하면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알 수 없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지는 출산장려금 정책, 인구 감소와 출산율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부터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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