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니터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

폐교된 후 건설업체에 팔린 군산 서해대학교 부지, 시유지와 맞교환 추진하려다 특혜성 시비 부른 군산시(뉴스 피클 2021.01.19.)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2. 1. 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2, 이사장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운영난을 극복하지 못한 서해대학교가 결국 폐교했죠. 이후 6개월 만에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205억 원에 서해대학교 부지를 샀습니다. 이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최근 군산시가 시유지와 옛 서해대 부지 맞교환을 검토하다가 중단해 과정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폐교된 서해대학교, 활용 방안 찾기 전에 결국 건설업체에 매각

지난해 8월 한 건설업체가 서해대학교 부지를 구매하기 전까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옛 서해대 부지가 도심 지역에 있어 그대로 놔두면 흉물로 방치될 수 있고,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특화 교육기관이나 도지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광일 군산시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공동주택, 청년 스마트타운 조성 등의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건설업체에 매각됐는데요, 지난해 8월 전주MBC해당 회사 측은 교육시설 재활용 보다는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시설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폐교 결정된 서해대, 신재생에너지 특화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2021/2/1, 이강모)

[전주MBC] 서해대 폐교..주변상권 붕괴로 공동화(2021/3/2, 송인호)

[전주MBC] 서해대 부지 교육시설 재활용 대신 주거단지 조성될 듯(2021/8/11)

[JTV전주방송] "전북도, 폐교 앞둔 서해대 활용방안 검토해야"(2021/2/1)

[JTV전주방송] "서해대 3년 내 매각"..."지연되면 상권 붕괴"(2021/5/26, 김진형)

[전북CBS] 폐교 군산 서해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해야(2021/2/2, 김용완)

[전북CBS] 폐교 서해대 활용 방안 마련돼야(2021/6/9, 도상진)

 

#군산시, 시유지와 옛 서해대 부지 맞교환 검토하다가 갑자기 중단

이후 서해대학교 부지와 관련된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지난 18KCN금강방송은 군산시가 시유지와 옛 서해대 부지를 맞교환 하려다가 갑자기 중단해 그 과정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가 맞교환을 검토한 부지는 지난 2006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송창지구로, 옛 서해대 부지는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등 행정 기관 일부를 옮겨 재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해 첫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고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사에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했지만, 교환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 제한도 있고, 조건이 맞지 않아 중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옛 서해대 부지를 소유한 건설업체 측에서 송창지구의 토지 면적이 적고,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맞교환 검토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매입할 때는 뭐했나? 뒤늦은 대책으로 특혜성 시비 부른 군산시

그러나 KCN금강방송은 이미 송창지구는 법적 문제가 걸려 있는데다 특혜 소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일던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교환이 어려워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 옛 서해대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월명공원보다 높아져 경관을 해칠 수 있지만, 송창지구는 주거지역에 상업지역까지 포함돼 땅값 상승 등 특혜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18일 자 KCN금강방송 종합뉴스 보도 화면 편집

기사에서 익명의 군산시의원은 군산시가 맞교환을 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굳이 옛 서해대 부지에 사업소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옛 서해대 부지에 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건설업체의 입장에 대해서도 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 부지를 맞교환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도 송창지구를 교환할 경우 옛 서해대학교 건물의 철거 비용을 아껴주는 셈이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가 옛 서해대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손 놓고 있던 군산시가 성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투명하지도 않고, 어설픈 행정 탓에 오히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뒤늦은 대처로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사유지가 되어버린 옛 서해대 부지, 자칫 어떤 활용 방안을 내놓더라도 특혜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 보입니다.

 

[KCN금강방송] 군산시, 옛 서해대-시유지 맞교환 검토하다 중단…"어설픈 행정"(1/18, 모형숙)

댓글0